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재계의 반대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민주당에 합류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는 27일 오전 '왜 그는 직을 걸면서까지 상법 개정안을 지키려 했나?'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출연한 이 원장은 "인수위 때부터 상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본질적인 것은 충실의무를 상법 등에 포함하고, 제3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적정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낸 것보다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을 준비해놨었다. 개정을 추진하려 했는데,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가 너무 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후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현재 법 체계론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해석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판결 후 이런 인식이 퍼졌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재계와 소통을 많이 한 끝에 합병 등 제한적인 형태의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 의무, 즉 주주 보호 원칙을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반영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프레임은 마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냐 유지냐를 두고 싸웠던 것처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은 개혁주의자, 자본시장법을 언급하는 사람은 반개혁주의자로 몰아가는 양상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수 진영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자본시장 룰(규칙)을 공정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이 자산 형성의 주된 툴이 되기엔 이미 (가격) 레벨이 너무 높고, 따라잡으려면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 이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고 했다.

이 원장은 "연금시장 성장 등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자 방향"이라며 "보수당 입장에선 시장의 룰과 관련된 문제니까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보수의 가치가 맞다. 이 가치를 놓치면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6월 5일까지다.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이다. 정치권 진출설에 대해 이 원장은 "저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를 위해서 하지, 그럴(민주당과 함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아직 나이도 어리니 했던 것들을 또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민간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랬더니 '로펌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냐?'며 욕을 하더라.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한 게 없다. 공직도 25년 했으니 조금 다른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