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분산·책임 강화 제안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추진
공수처·검찰 인사 국회 동의 명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을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에도 이 후보는 개헌에 나서고 싶었으나 일부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이 때 개헌을 던져 대선 유세기간 이슈를 끌고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책임 강화를 위해 4년 연임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다. 감사원 독립을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국회 결산·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본인 또는 직계가족 관련 부패·범죄 법안은 거부권 행사 불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하게 하자고도 했다.
비상명령·계엄 선포 요건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의무화를 추진해 계엄권 남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승인 없으면 자동 효력 상실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중립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도 제안했다. 대상 기관으로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해 다른 적법기관에도 영장청구권 부여해 수사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권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자치법규 제정 및 자율권을 확대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의견을 묻자고 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