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방식 비판

구체적인 AI 산업정책 제시 못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을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담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아우르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해 AI 전략을 책임지게 하고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국가 주도 수학 교육 강화 등의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교육부·과기정통부 등을 아우르는 전략부총리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략부총리 신설에 대해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정책 조정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맡았으면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양대 정당이 강조하는 정부 주도 AI 투자와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대신 창의성과 시장 활력을 살리는 규제 완화와 성과 보상 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AI 정책에 대해 “100조원, 200조원 (AI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건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상 AI 정책은 브랜드화 전략이자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단순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다른 후보들의 AI 정책과 달리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해 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이 후보가 정부 주도는 잘못이라고 비판하지만 본인만의 구체적 AI 육성 정책은 없다”며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기초교육 강화 방안 또한 당장의 치열한 AI산업 경쟁과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