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대법관 증원·4심제 등
사법부 관련 법안 줄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14일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 수를 늘리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까지 심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참을 이유로 사법 체계까지 흔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에 “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썼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결정된 직후 사법부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대폭 증원된다.

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대법원이 헌재의 하급심이 되고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권위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법안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