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소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취재합니다.
한 때 국내 방문판매 1위 화장품인 '인셀덤'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미등록 다단계 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와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판매원 활동을 방조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8만3000명을 거느리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747억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 사업자다.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했다.그러면서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판단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비교할 때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후원수당 지급상한·판매상품 가격규제 의무가 면제되는 등 다단계 판매업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리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중이던 지난해 11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했다.&nbs
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에서 제동 걸린 체코 원전 2기에 대한 계약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사전 승인했다. 현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이 이뤄지도록 사전 조치를 마친 것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날 체코 정부는 내각 회의를 열어 ‘가능한 시점’에 신규 원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EDUⅡ) 간의 계약을 중단시킨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는 시점에 바로 계약을 맺겠다는 것이다. 체코 측은 지난 7일 오후에 예정됐던 체결식에 앞서 내각 회의를 열어 계약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을 현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식이 연기됐다. 이날 조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취소될 경우 곧바로 승인 효력이 발동하는 ‘조건부 승인’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한-체코 원자력·에너지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말했다.
체코전력공사(CEZ)가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지연된 데 대해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에 사과드린다"며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다니엘 베네시 CEZ 사장은 7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최고 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전날 브르누 지방법원의 프랑스전력공사(EDF)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한수원과 CEZ간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식이 취소되자, CEZ는 이날 경영진이 총출동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네시 사장은 “체코의 전력공급 안보와 미래 세대를 위해 신규 원전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준비된 이번 입찰은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한수원은 가격, 공기(공사기간),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DF는 유럽지역을 모두 본인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CEZ 경영진은 EDF의 반복적 이의제기와 소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베네시 사장은 “EDF는 유럽에서 외부업체가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EDF는 개선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 한수원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은 독립 전문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의견서를 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1일 시작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관련 조사를 마치면 반도체에도 철강, 자동차처럼 품목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서 무관세가 적용돼왔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양국간 반도체 관련된 교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균형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작년 미국에 메모리 위주로 반도체 107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33억달러어치를 미국에서 사왔다. 반도체 품목에 한해선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작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총 45억달러어치를 수입해왔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보면 미국에서의 수입액이 78억달러에 규모였고, 양국 수지도 비교적 균형적이라는 논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이 체결 하루 전 현지 법원의 판단으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본안 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더라도 최종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계약 시점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체코 정부의 우려도 큰 만큼 계약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인 7일(현지시간)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코바이 원전 계약식 체결을 위해 대통령 특사로 출국했던 안 장관은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가처분을 인용한 직후인 현지시간 6일 오후 3시께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같은 사안을 두고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체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 것인데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드는 작업인 만큼 과도하게 (본 계약이) 지연되도록 체코 정부에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원전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계약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6일 체코 현지 언론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EDU Ⅱ)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행정법원은 체코의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가 제기한 입찰 이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EDF 측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원전 계약의 최종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향후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체코와 우리 정부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7일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었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승규·박상웅·박성민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동행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간 안 장관을 포함한 한국 측 대표단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7일 행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200㎿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가 고려아연의 고순도 아연 제련 기술인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해 총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면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고려아연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측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경영권을 인수한 후 중국 기업 등 해외로 경영권을 재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이 밖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과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 신규 국가핵심기술 목록에 포함됐다.김대훈 기자
유망 소비재 수출이 호조세인 것과 달리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통 제조업 수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와 중국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달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비교적 선전했지만, 컴퓨터 석유·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 나머지 주력 품목의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한 6억6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컴퓨터 품목에는 데스크톱과 노트북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메인보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이 포함된다. 비중이 가장 높은 SSD는 수출이 21.6% 줄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온 탓이다. 국내 기업은 인공지능(AI) 서버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같은 고성능 제품을 먹거리로 삼을 계획이지만, 아직 일반 SSD에 비해 수요가 미미하다.석유제품(-14.4%)과 석유화학(-13.1%) 품목의 수출 감소폭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여파다. 석유화학 수출은 한국산 나프타의 주 수입국이던 중국과 중동 산유국이 자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디스플레이 수출액은 7.6% 줄어든 6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일반기계 수출액은 43억달러로 6.3% 줄었다. 일반기계 품목에는 건설기계와 공작기계, 보일러, 농기계 등이 포함된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건설투자, 기업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수요 자체가 줄었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총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미·중 갈등으로 불거질 공급망충격에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2일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품목관세가 예고돼있어 관세충격 대비에 초점을 두고 추경을 짰다"고 설명했다.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관세대응바우처에는 847억원, 관세대응 119에는 각각 41억원이 편성됐다. 관세대응 119란 지난 2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애로 접수 통합 창구다. 산업부와 KOTRA가 함께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5일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하루 200건씩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 품목이 미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산업부는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조선 초호황에 발맞춰, 중형조선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3000억원은 방산물자에 1000억원, (중형)조선사 선수환급보증(RG) 특례보증에 500억원,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에 1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nb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10대 그룹 안에서는 롯데가 6위에서 5위로, 농협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씩 올라섰다. 반면 포스코와 GS는 한 계단씩 내려앉았다. 방위산업, 해운업 기업도 재계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92개 기업 중 자산총액이 11조6000억원 이상(명목 GDP의 0.5%)인 46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은 자산 589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SK(363조원), 현대자동차(307조원), LG(186조원)가 뒤를 이었다. 롯데는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늘어 포스코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GS는 10위로 한 계단 내려서며 농협과 순위를 바꿨다.빗썸은 가상자산 시장 활황으로 재계 90위에 들며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어섰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LIG(69위)도 처음으로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 사조는 인수에 따른 자산 증가로 88위에 오르며 공시집단에 처음 지정됐다. 이 밖에 주택 건설업 등을 하는 대광(74위), 자동차 운송 사업이 주력인 유코카캐리어스(91위) 등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다른 방산·가상자산·해운업 기업도 순위가 올랐다. 지난해에도 공시집단에 포함된 두나무는 올해 36위로 순위가 17계단 껑충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오는 7일 체결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성사된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열어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 사업 발주처(EDU2)의 국유화를 최종 의결했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의 체결 당사자를 확정 지은 것이다. 체코 당국은 이후 한수원과 EDU2 간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 일정을 7일로 확정 발표했다.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단일 건설 사업으로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업비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6년부터 상업 운전하는 게 목표다. 한수원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계약은 당초 올해 3월로 예상됐지만 EDF가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소 늦춰졌다. 체코 경쟁당국이 지난 24일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이의를 기각해 장애물이 사라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성공적인 계약 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대훈/김리안 기자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567억원에 달하는 입찰 물량을 답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사업 벌이는 20개 건축사무소에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발표했다. 20개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계약한 금액은 총 556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낮추며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 서로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제안서 작성과 발표·면접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 담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년 케이디·토문·목양 등은 모임을 통해 LH 발주 입찰 4건에 대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 사가 1개사당 용역비 총합이 718억∼719억원 수준이 되도록 65개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했다. 이들 주도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그중 32건의 입찰에서는 유찰될 것을 우려해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이후 이들 업체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
하랄드 링크 태국 비그림그룹 회장(사진)은 28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 제조기업에서 기자재를 공급받는 ‘한국 프로젝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비그림그룹은 올해 창립 147년을 맞은 태국 최고(最古) 기업이다. 에너지·건설·의료기기 사업을 한다. 독일계 이민자인 베르하르트 그림이 개업한 태국 최초의 현대적 약국인 시암약국이 모태다. 현재 같은 독일계인 링크 가문이 운영하고 있으며 하랄드 링크 회장은 1987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비그림그룹은 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요 투자사다. 영광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 60여 개를 설치해 2029년부터 364㎿의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2021년 명운산업개발에서 이 사업 지분 28%를 인수했다. 명운산업개발이 인허가를 받는 역할을 맡았다면 비그림은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이 프로젝트는 외국 자본 인수 논란과 더불어 외국산 기자재 비중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주요 부품인 풍력 터빈은 독일 벤시스가 개발한 기어리스 제품이 들어간다. 링크 회장은 이에 대해 “(낙월 프로젝트에는) GS 포스코 대한전선 유니슨 등 100여 개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며 “한국 내 생산이 어려운 장비 20%가량은 해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지만 (한국산)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2조3000억원이 투입될 낙월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 대형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링크 회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를 계기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 절벽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규모가 작은 수출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관세 충격 대비에 소홀할 수 있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 사이 한국의 수출액은 339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했다.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이렇게 되면 중견기업 혜택은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규모를 갖췄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남기를 원한 기업이 2021년 885곳에서 지난해 1377곳으로 증가했다.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8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목표는 40조원 이상이다. 작년 7월엔 중견기업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지난 1월에는 전담팀 규모를 키웠다.무역보험공사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 기본관세를 부과(4월 5일)한 직후인 8일 장영진 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미 관세 대응 긴급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관세 문제 때문에 위기에 빠진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체시장 발굴, 해외 현지 생산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돕는 맞춤형 지원 조직이다. 16일엔 TF 첫 활동으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 CEO들은 장 사장에게 무역보험공사의 중견기업 지원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해외 생산시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정부가 미국이 참여를 압박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 대만 등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교도통신은 27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의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은 경제성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한 뒤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 ‘에너지 수요국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요국 협의체는) ‘2+2 협의’에서도 미국 측에 언급한 사안이고, 한국만 참여해선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하다”며 사실상 내용을 인정했다.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쪽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앵커리지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1300㎞가량의 가스관을 깔고, 수출에 필요한 LNG 액화 설비를 짓는 프로젝트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국가가 여기에 투자하고, LNG도 나눠 사가길 원하고 있다. 통상당국은 에너지 안보 및 수급 다변화 차원에서 LNG 수입은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참여 결정은 현지 실사 이후 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최대 리스크는 450억달러(약 64조원)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비다. 극한 기후에 가스관을 설치하는 공사여서 난도도 높다. LNG 구매 약정을 해도 나중에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규모와 시점’이 문제 될 수도 있다.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해 대만과 한·일의 온도 차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대(對)중국 관계 때문에 미국과 더욱 협력하길 원하는 대만은 적극적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4일 ‘한·
이번주에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트럼프 관세’로 얼마나 타격받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미국은 이달 초 자동차 품목관세(각 25%)와 상호관세(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4월 수출입동향’에서 그 여파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부진의 세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도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과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산불 피해 지원과 통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해 필수 추경안을 마련했다. 다음달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분야를 포함해 ‘최소 15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부 증액’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통계청은 30일 ‘3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1분기 GDP가 0.2% 감소하며 ‘역성장 쇼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소비·생산·투자 등에서 받은 타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월에는 전산업생산이 전달 대비 0.6% 증가했고 소매판매(+1.5%) 설비투자(+18.7%) 등도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다음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4월 수출입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한국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4월 전체로는 미국이 부과하기 시작한 철강,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가 수출에 더 크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다음달 2일에는 통계청이 ‘4월 소비자물가동향&rsqu
![[월요전망대] 美관세 전쟁 여파 '4월 수출입동향'서 드러나나](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7.21190701.3.jpg)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7곳의 출자회사와 대표들과 '자율·책임경영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은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이다.이번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소유권과 지배 구조 체계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운영방안을 담은 게 골자다.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경영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실질 적용한 건 한전이 처음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출자회사들이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게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경쟁력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후 출자회사들은 자체 경영목표와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CEO들은 임기 중 해임, 성과 기반 보상 및 임기 연장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 차등 보상과 함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김동철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한수원과 체코와의 원전 최종 계약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체코 경쟁보호청(UOHS)은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에 대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확정적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EDF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합의에 대해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체코 경쟁 당국이 모든 반대 의견을 법적으로 기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체코 경쟁당국 이슈로 계약이 지연됐고,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늦어도 5월 초엔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종 판정했다고 발표했다.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신청해 지난해 시작된 덤핑 조사 결과다.여기에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예비 판정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본조사 기간 피해 방지를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하는 방안이다.무역위원회에서는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등 안건도 다뤄졌다.토너 카트리지와 망고젤리 권리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됐다.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 중간 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도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 2.2~36.98% 부과를 결정했던 건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2021년을 기준으로 했던 조사 당시보다 지난해의 덤핑률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
미국의 상호관세를 낮출 계기가 될 한·미 양국의 ‘2+2 통상협의’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과 방위비, 환율 문제 등 3가지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양국 2+2 협의는 한국시간 24일 저녁 9시(현지시간 24일 오전 8시) 시작돼 1시간 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언급한 △대미 무역흑자 폭 축소 △알래스카 등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한·미 조선협력 등 3대 핵심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미국이 언급했던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 목록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정답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2+2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이어질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회담에서 직접 등장해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일일이 언급한 점도 우리 정부가 느끼는 부담이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뿐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등 전 부처를 망라한 8개 부처 60여명으로 구성된 방미 지원단을 꾸리게된 배경이다.변수는 크게 세 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협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예습’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일본과의 회담에 등장해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 △쌀 수입 유통과 관련한 불투명성 △육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한·미 2+2 관세 협의' 참석차 방미 길에 오르면서 "25% 관세로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분야는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무역 불균형 문제, 조선·에너지 협력 같은 그동안 준비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향후 윈윈할 수 있는 협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회담과 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의'에 직접 나서거나, 방위비 분담 의제를 미국 측이 꺼낼 경우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일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대통령 부재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정부와 잘 협의해서 바통을 이어서 우리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안 장관의 방미는 지난 2월 26~28일, 3월 20~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안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오는 24일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미국 측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카운터파트인 그리어 USTR 대표와의 개별 협의도 준비돼있다.산업부에서는 이번 대표단에 자동차, 조선분야 등 산업을 총괄하는 박성택 1차관과 함께
유명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에서 유저들에게 아이템 획득 확률을 부풀려 공지한 게임사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각각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7년 동안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뽑기 확률을 최대 8배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그라비티에선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를 구매하면 전투력을 올리는 아이템 66종 중 한 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회사는 이 가운데 25종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높게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그라비티는 '부스터 증폭기 랜덤 옵션' 아이템 효과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명타 발생률'(CRI+3) 확률을 실제보다 약 5배 부풀린 6.21%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봉인된 보스 카드 뚝딱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 40종의 획득확률을 각 2.5%로 공지했는데, 이후 각 2.272%로 낮아졌음에도 그라비티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게임 '나이트 크로우'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약 3배까지 부풀려 거짓으로 알렸다.'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사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7%로 공지했던 '희귀등급'의 실제 획득 확률은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웅등급' 획득확률은 1.00%로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0.32%였
한국수력원자력이 17일 충북 영동군 영동양수발전소 건설 부지에서 영동양수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는 것은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 준공 이후 약 14년 만이다.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충청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정영철 영동군수,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과 지역주민 35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8번째 양수발전소가 될 영동양수발전소는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총 500MW(250MW급 2기) 규모다. 총 1조 33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수원은 현재 청평양수, 삼랑진양수, 무주양수, 산청양수, 양양양수, 청송양수, 예천양수 등 7개, 총 16기의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양수발전소는 남는 전기를 활용해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전력이 부족할 때 물을 떨어트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발전소 가동 3분 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고 있다.영동양수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가변속 양수발전소다. 가변속 양수발전소란 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해 출력을 바꿀 수 있는 양수발전소의 종류를 말한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영동양수발전소는 한수원 최초의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해 철강 자재를 판매한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포스코는 자사 프리미엄 건설자재 브랜드인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강건재라고 광고했다.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증이다.공정위는 심사 기준 중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비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포스코가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고 표현했다.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것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내수 부진,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삼중고’로 제조업 체감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열 곳 중 네 곳은 미국의 유례없는 관세정책에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7~24일 국내 1487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BSI는 0~200의 범위에서 산출하며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보다 증가(개선)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했다고 답했다는 것을 뜻한다.1분기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 현황 BSI는 77로 전분기 87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곳이 늘었다는 의미다. 매출 현황 BSI가 80을 밑돈 건 2023년 1분기(75) 후 이번이 처음이다. 2분기 매출 전망 BSI도 95로 100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현안 설문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요인’(복수 응답)에 대해선 ‘내수 부진 및 재고 확대’(52%)를 꼽은 업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 지속’(43%), ‘고환율 및 자재비 부담’(36%) 순이었다.제조업체들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거래비용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대응은 미흡했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4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유(58.1%) 철강(53%) 등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자동차(42.3%) 일반기계(45.6%) 등도 대책이 없다는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다.기업들은 원가 절감 및 구매처 다변화(31%),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24%),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13%) 순으로 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 간담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은 우리의 ESS 수출 1위 시장이다. 향후 10년간 총 77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가 설치돼 연 25%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ESS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가 확산하면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국내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미 수출액은 2022년 9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1억9000만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액은 14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4억5000만달러로 둔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ESS용 배터리가 전기차 '캐즘(수요둔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터리에는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로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 추가 15% 수준의 상호관세도 예정돼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다.이에 산업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정책 금융 제공 등 지원방안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업계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ESS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전력시장에서의 차익거래(Arbitrage) 등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ESS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만큼 우리 ESS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국내 ESS 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는‘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발전전략&rsqu
가공식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식품 가격 인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사전 협의 후 담합해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지 조사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물가상승률 2.1% 중 가공식품이 0.3%포인트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주요 식품업체들은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달 초에도 남양유업, 농심, 롯데리아, 오뚜기, 오비맥주 등이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다. 가공식품 품목별로 보면 김치(15.3%), 커피(8.3%), 빵(6.3%), 햄·베이컨(6%) 등의 물가 상승 폭이 컸다.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상계엄, 탄핵정국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탄 식품업체 가격 인상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인 '벨 캐나다'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7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벨은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캐나다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다. 무보가 지원한 자으로 삼성전자의 통신기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무보는 국내 기업 통신기기 구매를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시장점유율 확대 및 현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무보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통신기기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시장점유율 확보를 차원에서 주요 통신사 대상 구매금융을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미국 주요 통신사에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4G·5G(세대) 네트워크 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했다. 유럽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통신사에 각각 1억 유로, 3.5억 유로를 대출해줬다.무보는 주요 통신사 대상 한국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 Financing)'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출금융 다변화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해외 발주처 대상 금융제공은 수출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수입 업체를 발굴해 금융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MMORPG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운영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허위 고지한 게임사 코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캐릭터로 게임 내 세상을 모험하는 MMORPG 게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게임에서는 '구슬봉인해제주문서'를 구입해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판매한다. 의상, 장식품, 무기, 펫 등을 뽑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종합전투력 증가에 필수적이다.일반코디에 비해 구슬봉인코디의 능력치와 디자인이 뛰어남에 따라, 유저들은 구슬봉인코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문서를 구입 후 해제해 '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그런데 코그는 주문서를 판매하면서 매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코그는 본인들이 책정한 포인트인 '3840점'에 도달하면 구슬봉인코디 아이템을 100%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0%로 설정했다.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구조였다.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욱 떨어지는 구조도 적용돼 있었다. 뽑기
'해양 패권 재건'을 선언한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대규모 선박 주문을 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외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다. 조만간 미국이 군함과 드릴십, 전략상선 등에 대한 패키지 건조요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주문이 이뤄지고 우리 정부와 K조선사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대미 관세협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동맹국 선박 주문 가능"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조선업과의 협력을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요청을 조치를 할지 이목이 쏠린다.미국은 중국과의 해양 패권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자국 조선업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으로는 동맹국으로부터 군함과 미국적 상선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 기업의 미 조선소에 대한 투자 △현지 조선·해양 인력 교육과 신규 인력 양성에 대한 협조 △선박 건조에 대한 패키지 요청 등을 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 해양 지배력 강화’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어떤 요청을 해올지 가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8조 ‘동맹국 및 파트너국을 통한 적대국(선박) 의존도 감소’에서 상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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