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제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6일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나 “개헌연대를 통해 이 전 총리와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했다. 개헌을 내걸고 이 전 총리와 ‘반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전 총리는 기존에 해오던 대선 출마 준비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동은 이 전 총리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총리와 오찬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와 생각이 같아 합의가 빨리 됐다”며 “협의를 거쳐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책임총리제 도입을 통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제안한 바 있다. 한 후보는 “개헌의 골격은 분권과 지방에 대한 배려가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도 “한 후보가 헌정회의 개헌안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내각제 도입은 국민 동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환송하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 후보는 “이번 대선의 핵심은 괴물 국가를 만들려 하는 세력으로부터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개헌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공동체 기반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결의라는 제어장치가 작동했기에 신속히 해결됐지만, 민주당의 광폭한 사법부 파괴 움직임은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이 대한민국을 괴물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가 자행한 것처럼 입법·사법·행정권과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손에 넣으려는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미친 비상계엄과 연이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혹독한 실패를 경험했으며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는 게 옳은데도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성도 없이 광란의 무도회를 계속하는 정치권의 현실 앞에서 위기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당내 내홍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전 총리께서도 많이 걱정하셨다”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 “저의 출마 여부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출마를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top1@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