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일주일 만에 한남동 떠난 尹…서초동 사저 복귀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께 관저 정문을 통과해 오후 5시30분께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

2025.04.11 18:30

886일 만에 서초동 사저 온 尹 "나라 위한 새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지 1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

2025.04.11 17:54

'서부지법 사태' 재연될라…법원, 尹 지하주차장 이용 허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1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

2025.04.11 13:31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법학계 "위헌" vs "당연한 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자 법학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지명한 두 재판관 자리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2025.04.08 14:36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법학계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

2025.04.08 11:48

헌법 근간 되새기면서도…문형배 시선이 양쪽 오간 이유 [현장에서]

장장 5쪽에 걸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론은 헌법의 언어로 쓰였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결정문 첫머리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그대로 옮겨 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이어지는, 헌법&mi...

2025.04.07 08:27

'8 대 0'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

2025.04.04 17:57

계엄행위 모두 '중대한 위법' 판단…"군대 국회 투입, 헌정질서 훼손"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경 투입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

2025.04.04 17:53

퇴임한 대법원장까지 '체포 목적' 위치 추적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의 법조인 위치 확인에 관여한 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는 무관하게 체포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의미다.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2025.04.04 17:52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도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

2025.04.04 17:52

숨죽인 22분…"尹 파면"에 환호·탄식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문형배...

2025.04.04 17:51

국회 측 "사필귀정, 국민의 승리"…尹측 "납득 못할 정치적인 결정"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2025.04.04 17:50

최장 숙의…선고 낭독시간은 朴 때와 비슷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중 가장 긴 기간 이어졌지만 당일 선고 요지를 낭독한 시간은 20분대로 길지 않았다. 선고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고 요지를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

2025.04.04 17:50

학계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수호한 판결"…尹 파면 환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두고 학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선택 고...

2025.04.04 14:14

"민주주의 성숙 계기로"…법조계, '尹 파면' 결정 두고 한목소리

법조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우리 사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2025.04.04 12:52

헌재, '5대 소추 사유' 모두 인정…"민주공화국 근간 훼손" [영상]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5가지 사유 모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파면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라고 ...

2025.04.04 12:45

또 나온 '만장일치'…각하·기각 의견 왜 없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관 8명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 ‘만장일치 파면’이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음을 고려하면 예상 밖이란 평가다...

2025.04.04 12:01

尹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출근…선고 전 마지막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 8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마지막 평의(재판관 내부 회의)를 열었다.이날 오전 6시54분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출근했고, 뒤이어 7시33분 김복형, 7시43분 정계선, 7시56분 이미선, 7시59분 김형두...

2025.04.04 09:37

尹 운명 가를 오전 11시…재판관들,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관 8명은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3일에도 평의(재판관 내부 회의)를 지속해 결정문을 다듬고,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직결되는 선고 순서를 놓고 논의를 거듭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상...

2025.04.03 18:03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갈등과 분열 '마침표' 찍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격변이 122일 만에 일단락된다.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

2025.04.0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