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서 우리나라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KDI가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2023년 2월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통상 불확실성으로 수출 역시 줄어든 영향이 컸다.KDI는 이날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일평균 수출이 대(對)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의 경고 수위는 올해 들어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 개선이 완화되고 있다’는 수준의 표현을 썼다면, 올 1월부터는 경기 하방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쓰이더니, 이달에는 둔화라는 단어까지 나왔다.KDI는 내수에 대해 “건설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자심리 위축도 계속되는 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수출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기업 심리마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미국 관세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며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 4월 수출은 조업일수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기준으로 전월(5.3%)보다 낮은 0.6%의 감소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28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30.4%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석유제품이 가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땐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투자자들은 헷갈리거나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납부 기준은 지난해 주식 매매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대상자가 12만 명에 달한다. ◇매매 이익에서 손실 제외한 후 과세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 중 12만 명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다.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파생상품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주식을 등을 취득 날짜부터 양도한 날짜까지 보유 기간에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 과세한다.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봤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서학개미의 경우 손실이 난 주식이 있으면 양도세가 줄어든다.김모씨가 지난해 해외 A주식 투자로 1000만원을 벌고, B주식으로 600만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자. 양도차익(1000만원)에서 양도차손(600만원)을 뺀 40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단, 과세대상 국내주식일 경우에만 해외주식과 손익통산가능)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양도세가 매겨진다.국외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 등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로 정해져 있다. 부동산 양도세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등으로 과세 금액별로 다르다. ◇세금 1000만원 넘으면 두 차례 분납할 수도이번에 양도세
우리나라 현행법상 노인연령은 65세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법적 정년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노인연령과 얽혀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기준점을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죠.하지만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습니다. 대한노인회,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등 민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70세’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70년엔 10명 중 4.4명이 노인44년간 유지돼오던 노인연령을 이제는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입니다.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66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전체의 3.9%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비율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20%를 넘겼죠.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비율이 14%에서 20%로 넘어가기까지, 즉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20%에서 2050년 34%, 2070년에는 44%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이지만,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이 때문에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올 2월부터 노인연령
![노인 연령 65세 아닌 70세?…"연금·정년·무임승차 손보자" [남정민의 정책 레시피]](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2.38204510.3.jpg)
이달 12만 ‘서학개미’들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이 돌아온다. 바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서학개미뿐 아니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등 14만명이 모두 확정신고 대상자다. 손실 주식 같이팔면 양도세 내려간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생됐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짜부터 양도한 날짜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에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학개미의 경우, 손실이 난 주식을 같이 팔면
“광산 개발 투자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한 건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모두 정부가 메워야 하는 구조여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공급망안정화기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이 기금은 지난해 9월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출범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를 계획 중이던 기업들엔 희소식이었다.기금은 크게 대출과 투자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대출의 경우 핵심 물자 생산을 위한 설비 자금이나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최대 90%까지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려준다. 투자는 광산 개발 등 좀 더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예컨대 2차전지 기업이 해외 수산화리튬 광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함께 참여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덜어주는 식이다.하지만 이 기금은 대부분 대출에만 사용되고 투자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기업 혼자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는 정작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금 재원의 100%를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기금 관계자는 “혹여 광산 개발에 실패한다면 해당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모두 메워야 하는 구조”라며 “기금 차원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기업들은 고위험 투자를 도와주지 못한다면 금리를 더 낮춰주거나 장기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조성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 기금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취재수첩] 10조 공급망안정화 기금, 1조밖에 못 쓴 이유](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7.25288812.3.jpg)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해 오는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집행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은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우선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4500억원)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1120억원)은 이달 중으로 전액 내려보낸다. 산림헬기 6대 구매계약도 오는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통상환경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지체없이 집행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등을 포함한 1786억원 규모 수출바우처는 내달부터 지급한다. 1조7000억원이 편성된 고성능 GPU 확보를 위해서는 이달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델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팀도 7월까지 뽑는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조6000억원 규모 부담경감 크레딧은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 철도(2125억원), 도로(931억원) 보수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김범석 차관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부득이한 사퇴 등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middo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계속되는 울분에 고통받는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47명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해 국민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연구팀이 지난달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4.9%가 울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받는 장기적 울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9.2%) 대비 5.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울분 수준은 공정에 대한 신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함과 믿음에 위배되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울분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5%)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입법·사법·행정부의 비리나 은폐로 울분을 느꼈다는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은 5점 만점에 2.59점으로 집계돼 보통(3점)에 미치지 못했다.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49.9%)가 꼽혔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42.4%)가 그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의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다. 우울 점수가 10점(정상)을 넘어간 비율이 30대는 44.9%로 40대(37.4%)와 50대(25.2%)보다 높게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우울 점수 10점 이상 비율이 52.6%로 가장 높았다.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우회 수출’ 규모가 지난 5년간 4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불법적인 우회 수출 규모는 지난 3월까지 누적 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누적 적발액은 총 4675억원, 건수는 176건에 달했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좋은 이미지를 노리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꿔 수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속여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740억원 규모)가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한 회사 창고에 반입된 후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됐다. 중국산 매트리스를 국내에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해 들여온 후 곧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며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했다. 지난 1월에는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회사가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도 있었다.중국 등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되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주요 피해 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업해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정보 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수사 공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소위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달한 것으로 처음 집계됐다. 치매 노인의 자산은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같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의 전수조사 결과 2023년 고령 치매환자(약 124만 명)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은 약 15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해 국내총생산(GDP)의 6.4% 규모다.자산별로는 부동산 자산(약 114조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약 33조원)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가 GDP의 6.4% 수준인 치매머니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의 자산 규모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령화와 함께 치매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머니 규모는 2050년 488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머니를 ‘잠자고 있는 돈’과 다름없다고 진단한다. 치매환자가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 예금거래가 제한되는 등 자산이 묶이기 때문이다.치매에 걸리기 전 위임장을 써놓거나 후견인 신탁 등으로 미리 자산 처분 방향을 정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치매를 진단받으면 제3자의 인출 및 처분이 막혀 자산이 사실상 동결된다. 묶인 자산을 풀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민간신탁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 대책을 마련
내는 돈(보험료)도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적지 않은 2030 청년들이 개혁안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의 분노를 “왜 중장년층만 돈을 더 받아가나요”라는, 일차원적인 수준의 이기적인 외침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30의 목소리는, 정확하게는 중장년층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의사결정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2064년 이후는 누가 책임지나요?"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8년 가량 늦출 수 있었습니다.2030 청년들의 첫번째 질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25살 청년은 40년 뒤, 즉 2065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기금이 고갈된 뒤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나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지금의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등의 도입 및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나 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가 있어야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정치권 일부는 표 이탈 우려로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의 취지를
!["2064년 이후 국민연금 누가 책임지나"…2030 '분통' [남정민의 정책레시피]](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1.40358615.3.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국무총리직을 사임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해산한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다시 꾸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일 0시부터 시작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처음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1인 3역’을 맡았다.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부담을 내려놨다. 하지만 39일 만에 다시 1인 3역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합동참모의장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2라운드’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 관련 회의를 소집해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당초 3일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모든 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에는 미국 주요 인사가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 라인 조직개편을 보류했다. 물가·고용 등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지난 28일 한국경제신문 보도로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돌연 계획을 틀었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조직개편에 나서는 게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기재부가 신설하려고 한 민생경제국은 말 그대로 물가·고용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을 모아 집중 관리하는 조직이다. 내수 침체로 고용시장 한파가 이어지는데 체감 물가는 계속 올라 정부가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이번 개편안에는 그동안 고용 문제를 다뤄온 경제구조개혁국을 해체하고, 이 국에서 함께 담당하던 연금·복지·청년 이슈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는 안도 담겨 있었다. 이 역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됐다. 저출생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면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긴 호흡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재정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기재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2년여 전부터 인지하고 안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두 달 전 개편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였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6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자 기재부 내에서도 ‘이 시점에 굳이 조직개편을 해야 하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필요한 개편안인 만큼 행안부와 협의를 이어 왔지만, 보도가
![[취재수첩] 민생 위한 조직개편도 정치권 눈치 보나](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7.25288812.3.jpg)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경기 불황,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도록 도운 ‘기지개 플랫폼’이 핵심이라는 게 서부발전 설명이다.◇서부발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서부발전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07년부터 진행된 동반성장 평가는 동반성장·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는 평가다. 동반성장 9개 분야 48개 지표에 대한 세부 활동 추진 결과와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를 종합해 반영한다.◇제품 실증 기회, 정보 제공지난해 서부발전은 협력중소기업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기지개 플랫폼’을 만들었다. 해당 플랫폼은 발전설비 현장에 필요한 제품개발 정보 등을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기지개 플랫폼은 크게 소통·혁신, 판로개척, 기술개발, 금융·복지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짜임새 있게 돕는다”며 “경기 판교에 있는 서부 디지털 기술공유센터를 통해 기술개발에 활용할 발전 정보(빅데이터) 등을 중소기업이 받도록 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서부발전은 기술은 있지만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라오스 수력발전소 등 해외사업장을 활용해 제품 실증 기회를 제공했다.예컨대 한국서부발전은 벤처기업 로아스의 자생력을 돕기 위해 해당 회사에 발전 운
보건복지부가 항암치료 등으로 향후 임신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난자·정자 냉동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복지부는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항암치료나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의 50%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녀 모두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희망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를 채취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가능하며,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된다.김상희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가 경제구조개혁국을 해체하고 ‘민생경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최근 내수 회복이 더딘 만큼 고용, 물가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짤 민생경제국을 따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제출했으며 행안부서 관련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경제구조개혁국 내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들을 따로 떼 경재정책국의 민생 관련 과와 합쳐 민생경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경제구조개혁국 내에는 크게 고용 관련과(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와 복지 관련과(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청년정책과)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중 고용 관련과를 경제정책국의 물가정책과 등 일부와 합쳐 민생경제국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구조개혁국의 나머지 복지 관련과들은 미래전략국에 합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이러한 조직개편은 경제정책국에도, 미래전략국에도 ‘윈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정책국은 말 그대로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등 각종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부서라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원래도 바쁜 곳인데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특히 물가가 민감한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만큼 경제정책국 입장에서는 주요 업무를 민생경제국과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전략국은 업무 특성상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 많은 곳입니다. 경제구조개혁국도
![[단독] 기재부, 물가·고용정책 다루는 '민생경제국' 신설한다 [남정민의 정책레시피]](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1.40305779.3.jpg)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개인 투자용 국채를 이달보다 100억원 늘린 1300억원어치 발행한다. 그중 인기가 많은 5년 만기 국채는 두 달 연속 증액해 다음달 800억원어치를 찍는다.기획재정부는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을 진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종목별 발행계획은 5년 만기 800억원, 10년 만기 400억원, 20년 만기 100억원이다.정부는 3월 600억원 수준이던 5년 만기 발행 계획을 4월 700억원, 5월 800억원 등으로 늘리고 있다. 10, 20년 장기로 돈을 묶어두길 꺼리는 개인투자자가 5년 만기 국채에 쏠리고 있어서다. 장기물은 계속해서 청약이 미달하고 있어 정부는 유인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국채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은 5년 기준 약 16%(연평균 3.2%)로 예상된다. 10년 만기 약 37%(연평균 3.7%), 20년 만기 약 88%(연평균 4.4%) 수준이다.개인 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안정적인 중장기 노후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발행됐다. 10년 만기와 20년 만기만 발행하다가 지난 3월부터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만기를 새롭게 내놨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남정민 기자
지난 2월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어서 11년 만에 반등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0.8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출생 완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만 30~34세 여성 인구가 줄어들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月 출생아 2만 명대 회복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1만9413명)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월(0.77명) 대비 0.05명 상승했다.2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4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올 2월 11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014년 2월 3만6754명이던 출생아는 2018년 2만7575명으로 집계되며 ‘3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만 명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올해 다시 2만 명 선을 회복한 것이다.통계청이 지난달부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월별 합계출산율도 두 달 연속 0.8명대를 이어갔다. 올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이었다. 1월 출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감안하면 2월 합계출산율 0.82명은 반등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 건수도 증가세다. 지난 2월 혼인 건수는 1만9370건으로 전년 동월(1만6948건) 대비 14.3% 늘어났다. 2월 기준으로는 2017년(2만1501건) 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전국 시·도별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월별 출생아 수는 8개월째, 혼인 건수는 11개월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재정 상황과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낮췄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날까지 총 15번 연장하며 4년째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고환율 기조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재정 상황과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낮췄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으면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날까지 총 15번 연장하며 4년째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고환율 기조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데다 지난 2년 연속 수십조원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낮췄다고 강조했다. 휘발유의 경우 2022년 30%였던 인하율이 5%포인트씩 낮아져 다음달부터 10%가 적용된다. 경유는 같은 기간 30%에서 15%로 조정됐다.정부는 이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했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낮췄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이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된 뒤 이날까지 총 15번 연장됐다.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조치였지만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상환경 급변 등의 영향으로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정부는 고환율 기조를 고려해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지난 2년 연속 수십조원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만큼 이번 조치에서는 세수도 고려해 인하율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대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가장 큰 세수다. 기재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을 15조1048억원으로 잡아뒀다. 그리고 해당 세수는 오는 5월 이후 유류세 인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매달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 한파로 가게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이라면 더욱 그럴텐데요. 폐업 후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다만 보험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 소득이 일정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 크
![장사 안돼서 가게 접은 사장님 "국민연금 어쩌죠?"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2.32320049.3.jpg)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 사람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새 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났지만 고비용 의료서비스 증가, 높아지는 진료 강도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KDI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 대비 28% 증가했다. KDI는 해당 보고서에서 “분석 기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이례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외하기 위해 2009~2019년으로 한정했다”며 “해당 기간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의 가격 요인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KDI는 △수량 요인(진료 횟수) △가격 요인(진료비) △인구요인(고령화) 등으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는데, 해당 비율은 가격(76.7%) 수량(14.6%) 인구(8.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 고령화보다도 진료비 증가에 있다는 뜻이다.보고서는 “암 치료와 같은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병의원을 한번 방문했을 때 진료강도가 높아지는 추세, 수가의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다”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10년간 65~74세 고령층의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에서 팔린 담배는 35억3000만 갑으로 1년 새 8000만 갑 줄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원으로 2023년과 거의 같았다. 담배가 1억 갑 가까이 덜 팔렸는데 세수는 줄지 않은 것은 판매량이 아니라 반출량(출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2024년 담배 반출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1년 전보다 1000만 갑 늘었다. 궐련은 5000만 갑 줄었지만 전자담배가 6000만 갑 늘면서 전체 출하량이 1000만 갑 증가했다. 이번에는 반출량이 1000만 갑 늘었으니 세수가 증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답은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차이에 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1갑당 세금이 궐련은 3323원,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전자담배가 320원가량 낮다.전자담배가 처음 등장한 2017년만 해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자담배 점유율은 18.4%까지 높아졌다.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세제당국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붙은 셈이다. 세제당국이 눈을 돌리는 부분이 합성니코틴이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합성니코틴은 일반 담배만큼 해롭다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에도 담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에 담배세를 물리면 연간 9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남정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린 담배는 35억3000만갑입니다. 궐련담배(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2023년(36억1000만갑)보다 담배가 8000만갑 정도 덜 팔렸습니다.지난해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원인데요, 2023년 제세부담금(11조7000억원)과 같은 액수입니다.담배가 1억갑 가까이 덜 팔렸는데 왜 국가가 걷은 세금은 비슷할까요? 안 팔렸으니 그만큼 세금도 줄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전자담배 선호도 상승의 나비효과이유는 담배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에 숨어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는 판매량이 아닌, 반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가게에서 팔릴 때의 기준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이 나갈 때의 총량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판매량이 아닌 반출량을 비교해볼까요. 2024년 담배 반출량은 35억9000만갑입니다. 반면 2023년 반출량은 35억8000만갑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출량이 전년 대비 1000만갑 가량 늘었으니 오히려 세금이 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여기서 추가로 살펴봐야 할 통계가 바로 담배 종류별 반출량입니다. 담배는 크게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됩니다. 2023년 반출량은 궐련이 29억6000만갑, 전자담배가 6억2000만갑입니다. 반면 2024년 반출량은 궐련이 29억1000만갑, 전자담배가 6억8000만갑입니다. 궐련은 5000만갑 준 대신 전자담배가 6000만갑 늘어난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궐련에 붙는 세금보다 낮기 때문입니다.기재부에 따르면 궐련에 매기는 세금은 1갑당 3323원,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은 3004원
![담배 8000만갑 덜 팔렸는데…왜 담배세수는 비슷할까? [남정민의 정책 레시피]](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1.40204403.3.jpg)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을 세제실장으로 임명하는 실장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유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복지예산과장 재정기획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박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세제실과 예산실 요직을 두루 거쳤다.후임 인사로 예산총괄심의관에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조세총괄정책관엔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이 내정됐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억원가량 초과 발행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700억원 규모로 예정됐던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총 912억원어치 발행된다. 지난 15일 청약을 마감한 결과 유독 5년 만기에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다. 당초 발행 계획은 5년 만기 700억원, 10년 만기 400억원, 20년 만기 100억원이었지만 각각 912억원, 240억원, 48억원으로 결정됐다.수요가 5년 만기로 쏠린 것은 개인투자자가 10~20년간 돈을 묶어두기 쉽지 않은 데다 장기 금리 역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시장 유동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한계도 거론된다. 개인투자용은 전체 국채 발행액의 0.5%(약 1조원) 수준이다.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작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했다. 5년 만기를 내놓은 건 올해 3월부터다.남정민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 중 5년물 쏠림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달도 5년물만 초과수요를 보이며 200억원 가량 증액 발행한다. 정부는 외면받는 장기물(10년물, 20년물)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700억원 발행이 예정됐던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지난 15일 종료된 실제 청약 결과를 반영해 총 912억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4월 발행계획은 5년물 7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5년물 912억원, 10년물 240억원, 20년물 48억원을 발행하게 됐다. 장기물 미달 물량이 5년물로 몰린 결과다.지난 3월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원래 지난달 발행계획은 5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정부가 발행한 물량은 5년물 790억원, 10년물 353억원, 20년물 57억원이다.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중장기 노후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했지만 지난 3월부터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년물을 새롭게 발행했다.수요가 5년물로 쏠리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10, 20년간 돈을 묶어두기 쉽지 않은데다 장기금리가 낮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또 국채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기본 물량이 10조원은 넘어서야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 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체 국채 발행액의 0.5% 수준(1조원)이다. 하지만 유동성만을 고려해 정부가 무작정 개인투자용 발행액을 늘려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채
정부가 이달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다음주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이상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간 이어져 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세수 결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유가·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된 뒤 지난 2월까지 총 14번 연장됐다.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조치였지만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상환경 급변 등의 영향으로 4년째 계속되고 있다.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의 경우 2022년 30%였던 인하율이 5%p씩 조정되며 현재 15%(698원)으로 낮아져있다. 경유는 23%(448원), LPG부탄 23%(156원) 식이다.정부는 고환율 기조를 고려해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하율 폭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하율 폭을 다시 줄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시그널”이라면서도 “하지만 환율이 워낙 널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한다”고 전했다.지난 2년 연속 수십조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했다.S&P는 이날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했다. S&P는 2016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이를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S&P는 앞으로 3~5년간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국제 무역 여건 악화 영향으로 1.2%로 둔화한 뒤 내년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2028년까지 매년 약 2%로 성장해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앞으로 3년간 GDP의 5%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작년(-1.0%)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국내 금융회사의 우발 채무 리스크에는 ‘제한적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 몇 년간 커진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 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남정민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2018년에 배출된 온실가스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KOGAS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설비 운영 효율화 △저탄소 사업 추진 △환경 오염물질 배출 강화 등을 수행 중이다.11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LNG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로 연간 약 29만t의 CO2 배출 저감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LNG 캐나다 사업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한 설비를 구축해 올해 4만t의 CO2 감축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최대 8만t의 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감축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6배 크기의 숲에서 CO2를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한국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지난해 한국가스공사는 생산·운영 중인 2개 LNG 사업에서 2023년 대비 약 15만t의 탄소배출저감 실적을 달성했다. 디젤발전기 사용 제한, 소각 가스 최소화 등의 설비 최적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탄소 LNG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탄소 저감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한국가스공사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에너지 확보와 관련 기술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천연수소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천연수소 생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존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천연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그린수소와는 달리 지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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