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한우농가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 마리당 170만원의 순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값 하락과 사룟값 인상에 시달린 결과다. 한우 농가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사료 업계 1위 업체인 농협사료가 사료 가격을 재차 인상할 계획을 세운 결과다.15일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농협사료는 오는 19일부터 전 축종 사료 가격을 ㎏당 15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우협회는 설명서를 통해 "농협사료는 원·달러 환율과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한 데다 경비도 오르는 것을 반영해 인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며 "실상은 농가의 절박한 현실과 상생을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한우협회는 한우 1마리당 17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한우(육우 기준) 한마리당 202만원의 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가의 한우 순손익은 총수입에서 사육비와 인력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사료비는 전체 육우 생산비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압도적이다.한우협회는 "달러는 내림세를 돌아섰고 국제 곡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6월 이후 수입단가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방적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6월 1일에도 4대 공판장의 도축해체수수료도 1만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우 농가는 치솟는 사룟값 등이 작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한우농가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며 2021년 말 한우농가는 8만9824호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7만8474호로 급감했다.사료 가격을 인상하는 농협사료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의 영
"사거리가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까지 접수됐다"(이달 13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소총 반입) 제보가 들어온다"(이달 14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민주당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테러 제보와 주장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옷 안에 3㎏가량의 방탄복을 입고 있다. 민주당은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화물·여행자를 통한 총기 밀반입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위해 물품을 소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승객은 물론 같은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관세청은 15일에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총기·폭발물을 비롯한 '위해 물품' 밀반입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송부하면서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 활동에 나선 바 있다.관세청은 첨단 장비 등을 총동원해 여행자, 화물, 우편, 특송물품을 통한 총기·폭발물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 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착륙즉시세관검사(Landing 125)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해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관세청은 의심되는 항공편 탑승객
"A일보는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문구만 자극적인 주먹구구 비난 보도 이제 그만."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관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브리핑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실명 칼럼 형식으로 언론사에 '살벌한' 공격과 반론을 쏟아냈다.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심지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그는 2005년 10월 9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칼럼을 통해 "세수 결손이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감세가 경제성장을 불러온다'는 이른바 래퍼곡선·공급경제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경제관료들의 이 같은 맹공은 되레 역효과를 불렀다. 정부와 야당·언론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변양균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놓고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뿌리로 하는 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감세 정책을 재차 꺼내 들었다. 감세의 경제적 근거는 2005년과 비슷하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패키지 감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물가 증감분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여기에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구체적 세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되레 소득세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국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건설업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도 악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KDI는 내년도 성장률 역시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했다. 올해 2월 전망치(1.6%)와 비교해 반토막 났다. KDI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비롯한 대외적 변수가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내수 부진 변수가 0.3%포인트 갉아먹었다”고 설명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본격화 시점이 이처럼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소비심리의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더뎌진 데다 건설 부문 부진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KDI는 올해 총수출 증가율(물량 기준)이 0.3%에 그쳐 지난해 증가율(7.0%)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봤다. 상품 수출은 전년에 비해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 전쟁으로 각국의 교역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따라서다.올해 국내 건설 투자는 작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도 전년 대비 3% 줄었는데 올해는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1.7%로 지난해(1.6%)보다 높아질 것으로 봤다.KDI는 또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주택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건설회사들의 재무구조가 더 훼손되는 경우에도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 산
"아이폰SE 구합니다."요즘 1020세대는 스마트폰 2개 이상씩을 들고 다닌다. 두 개면 투폰, 세 개면 쓰리폰이다. 2016년 4월 등장한 아이폰SE 1세대에 대한 인기가 특히 높다. 후면과 전면 카메라 화소가 각각 1200만, 700만화소에 머물러 최신 아이폰에 비해 화질이 떨어진다. 하지만 흐릿한 화질 사진이 되레 '감성샷'으로 떠오르면서 이들 아이폰 인기도 치솟았다.중고 아이폰SE의 인기몰이는 부작용도 불러왔다.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로 사들인 이 제품의 99%는 '짝퉁' 제품으로 나타났다.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올해 3월 4~25일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 가운데 99.4%(1110대)가 상표권 침해한 짝퉁 제품이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애플 국내외 전문가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 감정 결과다.투폰으로 인기가 높은 아이폰SE 모델은 전량이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짝퉁 제품이었다. 이 제품은 MZ세대 사이에서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평택직할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하는 만큼 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위조 상품은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라고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배부른데 마른안주만 시키자."1차 술자리가 못내 아쉬운 직장인들은 '호프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포만감에 취한 이들은 2차전에서 마른안주에 생맥주를 들이킨다. 요즘 애주가들의 씀씀이 고민이 한층 불어날 전망이다. 마른안주로 통하는 아몬드, 땅콩,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와 마른오징어 가격 등이 줄줄이 오름세를 보여서다. 이들 식품의 가격이 1년 전보다 10~30%가량 뜀박질한 결과다.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 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른오징어 10마리(중품 기준) 소매가격은 7만6433원으로 1년 전(6만9171원)보다 10.5% 올랐다. 평년(6만5053원)보다도 17.5%나 치솟았다.마른오징어는 물론 견과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수입산 호두 가격은 100g당 2138원으로 1년 전보다 30.5%나 치솟았다. 수입산 아몬드 가격도 100g당 1777원으로 18.0%나 뛰었다. 국산 땅콩 가격도 100g당 3846원으로 1년 전(3572원)에 비해 7.67% 뛰었다. 평년 동기(2770원)보다는 38.84%나 올랐다.마른오징어 가격이 뜀박질하는 것은 오징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근해 살오징어 생산량은 1년 전보다 42% 줄어든 1만3546t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0년대 연평균 20만t가량 잡히던 오징어는 지난해 '15분의 1' 수준으로 어획량이 큰 폭 쪼그라들었다.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고수온 영향이 컸다. 오징어가 살기 좋은 최적의 수온은 12~18도다. 여름철 우리나라 바다 수온은 20도를 웃돌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8.74℃로 최근 57년간(1968~2024) 관측된 수온 가운데 가장 높았다.견과류 가격이 치솟은 것도 기후변화와 맞
서울 면세점들이 무너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시내면세점인 동대문점을 7월까지 폐점한다. 무역센터점을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 운영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롯데월드타워점의 매장 면적을 30% 줄였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등이 줄면서 면세점 실적이 곤두박질친 결과다. 면세점의 부진은 서울의 소비절벽을 불러왔다. 소매판매 실적이 역대 최장기인 12분기 연속 감소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서울의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2022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2분기 연속 감소세는 역대 최장기다.종전 최장기 소매판매 감소 행진 기록은 네 분기 연속 감소 행진을 기록한 2020년 1~4분기 때였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백화점 면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판매액을 지수화한 것이다.올 1분기 전국 소매판매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면서 보합을 보인 것과 달리 서울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부진은 전국 소매판매에도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소매판매가 부진한 것은 면세점 영향이 컸다. 올 1분기 서울 시내 면세점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다. 중국인 유커의 증가세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했던 면세점은 코로나19 직후 부진에 직면했다.하늘길이 열리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 관광객은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매장을 주로 찾았다. 쇼핑보다는 한국 문화를 접하는 체험형 관광에 몰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면세점의 큰 손이었던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도 한국 면세점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에서 ‘궈차오’(國潮·애국주의 소
"농촌에 '세금 살포' 사업이 너무 많죠."전남 영광군과 무안군, 보성군 등은 올해 설날 모든 군민에게 설에 1인당 10만~50만원을 지급했다.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이다. 이 밖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다. 무안군은 지역의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20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한다. 이 와중에 현금지원 사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월 15만~20만원을 제공한다는 대선주자의 공약이 등장해서다. 연간으로 16조원, 5년 동안 86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에 전북 지역을 돌면서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며 "이게 퍼주기인가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했다.이 후보와 민주당이 구상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연간 180만~240만원)가량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는 5년 동안 86조8071억원, 연평균 16조361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을 분석해 이 같은 재정 부담을 추계했다.임미애 의원의 발의 법안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가량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으로 20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 둔화로 악화하는 세입 기반 등을 고려해 경기 부양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공적연금 체계를 개혁해 재정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KDI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8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KDI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놓고 경기 부진으로 오판해서 추경 등을 반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공적연금 체계 재설계 등으로 재정 씀씀이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 실패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추산된다.김익환 기자
서학개미 12만명을 비롯해 14만명이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적잖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국세청은 8일 확정신고 대상자 1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도 신고해야 한다.2024년 귀속 기준으로 납세자는 국외 주식 11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부동산 1만명, 국내 주식 3000명 등이다. '서학개미'인 개인 해외주식 거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 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3만명 늘었다.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 판매액이 지난 1분기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당시 판매된 가전제품 교체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가전제품의 소매판매액(명목금액 기준)은 6조69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7.5%(5390억원) 감소한 것은 물론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가전제품 판매는 2022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감소(전년비 기준)하고 있다. 2020~2021년 가전제품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자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상 TV의 교체 주기는 7년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에 따라 소비심리가 훼손된 영향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가전제품 판매는 2020년 35조5638억원에서 2021년 38조2080억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2년 35조8074억원, 2023년 32조4203억원, 2024년 30조508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0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가전제품 판매가 줄면서 생활가전 업체 실적도 주춤해졌다. LG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1% 감소한 1조2591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사업부는 올 1분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김익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근무하면 미치려고 해요."IMF에는 세계에서 촉망받는 경제학자들이 근무 중이다. 한국 돈으로 수억원대 연봉을 보장받고, 5~10년 이상 근무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근무 강도는 상당히 세다. 보고서 하나 쓸 때마다 수많은 공격을 받아서다. 보고서는 주변 동료는 물론 상위 직급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리뷰)를 받는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학자는 이 같은 리뷰를 일일이 점검해 반영하고, 반대 논리도 구성해야 한다.보고서 품질은 올라가지만 경제학자들의 주름은 는다. IMF 보고서의 높은 신뢰도는 이 같은 평가 체계에서 비롯한다. IMF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도 추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웃도는 것으로 관측했다.IMF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분석을 담았다. 보고서는 원·달러 환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긴 달러표시 1인당 GDP(명목 기준·current prices)와 원화표시 1인당 GDP(명목 기준·current prices)를 바탕으로 산출할 수 있다.IMF는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을 3만4642달러, 505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나누면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7원60전이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1363원40전)에 비해 94원가량 높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환율을 산출해보면 2026년 1456원60전, 2027년 1456원90전, 1457원30전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환율이 1450원을 꾸준히 넘어갈 것이라고 추산한 것이다.통상 환율은 국가 기초 경제력을 예민하게 반영하고, 한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경제전망의 핵심 변수인 만큼 IMF도 전망치 산
"9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왜 이 모양이 됐죠."가전 매장인 롯데하이마트 주가는 이른바 '지옥의 계단'이다. 2011년 11월에 9만5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지난 2일 7500원에 머물렀다. '12분의 1' 토막 나버린 데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19배로 상장사 중 꼴찌 수준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물론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사업부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도 올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냈다. 이들 업체 실적이 나빠진 것은 최근 가전제품 판매량이 8개월 연속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가전제품의 소매판매액은 2조2965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2% 감소했다. 가전제품 소매판매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온라인쇼핑) 등에서 매달 가전제품 판매액을 조사해 작성하는 지표다. 가전제품 소매판매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가전제품의 소매판매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딱 2번(2024년 1,4월)을 제외하면 매달 감소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당시에 가전제품 수요가 폭발한 결과의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많다.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자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2020년 35조5638억원에 그쳤던 가전제품 판매는 2021년 38조2080억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여 2022년 35조8074억원, 2023년 32조4203억원, 2024년 30조508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0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통상 가전제품의 교체 주기가 긴 만큼 매수가 몰린 코로나19 직후 판매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TV 교체 주기의 경우 7년에 달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 최근 9년간 연평균 2.5% 늘어나는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선 주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정부는 소득세 감세가 ‘세수 펑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 17년째 제자리인 과표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에 비해 2.4배 불어났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는 2014년 1669만 명에서 2023년 2085만 명으로 연평균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원(근로소득 신고자)이 늘어나는 것보다 세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증가한 결과다.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근로소득 신고인원 기준)는 253만 명으로 2014년(103만 명)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8단계로 이뤄져 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는 6~2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88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35~45%로 급격히 높아진다.명목임금이 10년 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임금 근로자가 급증했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으면서 ‘소리 없는 증세’ 역할을 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연말정산 때 총급여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TV 틀면 '나는 자연인이다'만 봅니다."한 대기업 임원은 종종 이같이 말한다. 서울의 삶의 지친 그는 '자연인'을 꿈꾼다. 2030세대도 비슷하다. '나는 자연인이다'의 20·30세대 판인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인기몰이를 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만큼 서울 직장인들의 삶은 팍팍하다. 눈 감기는 출근길부터 살인적 물가, 피곤한 인간관계 등이 숨 쉴 틈 없이 압박해온다.정부는 이들의 '귀농 로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 3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2030세대는 월 8만~25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일자리와 육아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를 추가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충북 제천, 전북 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에 이은 선정이다.2019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은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3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에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는 월 8만~25만원(보증금 500만~25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40%가량 저렴하다. 임대주택의 면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세대당 85㎡미만이다.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에는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1% 오르면서 넉 달째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빵·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이 큰 폭으로 뛰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대를 유지하다가 올 1월부터 넉 달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다.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4.1%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밀어 올렸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3년 12월(4.2%) 후 가장 높았다. 원·달러 환율이 시차를 두고 수입 원자재 가격에 반영된 여파로 분석됐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오징어채(46.9%), 시리얼(14.1%), 간장(10.5%), 잼(10.4%), 탄산음료(9.1%) 등 제품 가격의 오름폭이 컸다.개인 서비스 물가도 3.3% 뛰었다. 개인 서비스 중에서도 외식 물가는 3.2% 올라 지난해 3월(3.4%) 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원재료값과 인건비가 함께 오른 결과다. 햄버거(6.6%), 떡볶이(5.4%), 치킨(5.3%) 등이 많이 올랐다.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는 1.7% 떨어졌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4%로 한 달 전과 같았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오르며 7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김익환 기자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대덕산 자락. 무궁화호 기차가 지나는 태백역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산이다. 희귀식물인 나도파초일엽과 한계령풀, 공작고사리 등이 자라고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소쩍새,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한다.64세 김진국 씨는 대덕산 자락을 매일 오르내린다. 그는 삼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대덕산 자락에서 산나물을 40년 넘게 재배한 베테랑 임업인이다. 오랜 기간 산나물 재배단지를 정성으로 가꿨다. 그는 대덕산 어수리 재배단지에서 어수리 등 여러 산나물을 재배해 연간 1억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산림청은 5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김진국 임업인을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김진국 임업인이 재배하는 어수리는 눈이 녹아 스며든 물을 먹고 따뜻한 봄볕을 받아 자란다. 그만큼 향이 강하고 잎과 줄기가 부드러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인기가 많다. 김진국 대표는 어수리를 비롯한 다양한 고랭지 산나물을 생산·판매하면서 연간 1억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어수리’라는 이름은 ‘임금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귀한 산나물’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전국에서 연간 60t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귀한 나물 가운데 하나다. 골다공증을 억제하고 면역을 증진하는 효과로 고령층 건강 증진에 특히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식감과 향이 좋아 나물밥, 장아찌, 쌈 등으로 조리해 먹는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달 16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임산물 숲 푸드 대축제’가 열린다”며 “어수리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나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산림청은 매달 이달의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은 30일 “미 해군은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펠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접견한 자리에서 “미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美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한미 간 성공적인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펠런 장관은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해 기쁘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매달 떼가는 소득세·주민세가 적잖아서다. 월급보다 소득세 증가폭이 더 커지는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이 나왔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최근 9년 동안 연평균 1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수가 연평균 2.5% 증가한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평가가 많지만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도 높다.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에 비해 2.4배가량 불었다. 근로소득세는 이 기간에 연평균 10% 불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는 2014년 1669만명에서 2023년 2085명으로 연평균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근로소득세가 불어난 것은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증가한 결과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근로소득 신고인원 기준)는 2023년 253만명으로 2014년(103만명)에 비해 2배가량 불었다. 명목임금은 큰 폭 올랐지만 2008년 이후 변하지 않는 과표구간이 '소리 없는 증세' 역할을 했다. 근로소득세는 8단계 과표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8800만원 이하는 6~24%, 8800만원 초과는 35~45%의 세율을 적용한다. 8800만원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된 것도 소득세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명목임금이 뜀박질하면서 세금은
올해 3월 전산업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큰 폭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를 가리키는 주요 지표가 동반 하락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1월 1.6% 감소한 뒤 2월 1.0% 증가로 반등.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생산이 13.3% 늘면서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을 견인했다. 의약품 생산도 11.8% 증가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기계장비(-3.1%), 석유정제(-9.3%) 등의 생산은 부진했다. 건설업 생산은 토목과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다.하지만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는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지수는 0.3% 감소했다. 통신기기·컴퓨터를 비롯한 내구재가 8.6% 감소한 결과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도소매업이 -3.5%를 기록한 결과다. 얼어붙은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투자도 터널 속을 헤매고 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면서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건설기성도 부진을 이어갔다. 건설기성은 토목과 건축에서 모두 부진해 -2.7%를 기록했다.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프리랜서, 라이더, 캐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했다고 29일 발표했다.‘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를 비롯해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부양가족을 비롯한 공제 항목을 입력한 뒤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설계됐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손쉽게 신고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국민의세무사 앱 출시를 기념해 ‘국민의세무사’ 앱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55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 555명에게도 선착순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세 신고는 국가가 인정한 세무사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신고를 진행한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맡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올 연말까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야생에 버려진 일부 꽃사슴이 서식지 주변 농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총기 등을 사용한 포획이 가능해진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참새, 까마귀,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등 18종이다.꽃사슴은 1950년대부터 녹용 채취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됐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는 1985년에 들여온 10마리가 이날 기준 937마리로 늘어났다. 섬마을 주민(220명)의 네 배를 훌쩍 넘는다. 꽃사슴이 안마도 주변을 헤집고 다니며 농작물을 훼손하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축산법상 사슴은 가축으로 분류돼 포획하거나 사냥할 수 없다.환경부에 따르면 꽃사슴은 인천 굴업도 178마리, 속리산 146마리 등 전국에 서식하고 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이 개체가 빠르게 증가한다. 열매와 잎,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뜯어먹어 서식지 주변 농가에 피해를 준다. 고라니와 산양 등 토종 야생동물과 먹이 경쟁을 하면서 토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익환 기자
경제성장률 둔화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도달 시점이 2029년으로 2년가량 늦춰진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6113달러)보다 4.1% 줄어든 수치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를 내년 3만5880달러, 2027년 3만7367달러, 2028년 3만8850달러 등으로 전망했다. 2029년엔 4만34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선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4만1031달러)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1인당 GDP 증가 속도가 더뎌진 것은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로 끌어내렸다. 작년 10월 전망 당시 2.0%의 반토막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내년엔 대만에 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4426달러, 내년 3만6319달러 등으로 증가한다고 봤다.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다.S&P는 연도별 GDP는 전망하지 않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인당 GDP가 3.2%씩 증가, 2028년 4만1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했다.통상 1인당 GDP는 원·달러 환율과 인구, 물가(GDP디플레이터), 실질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변동된다. IMF와 S&P의 전망이 다른 주요 원인은 원·달러 환율 차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IMF는 최근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본 듯하다”며 “S&P는 환율이 하반기엔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 결과 전망이 엇갈린 것”이라고
한국중부발전은 2024년 중대재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협력기업 안전사고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38안전관리단 운영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부터 38안전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38안전관리단은 퇴직을 앞둔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중부발전의 안전관리 조직이다. 중대재해의 63%를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와 이와 연계된 8대 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LOTO·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했다. 38안전관리단은 지난해 1기 26명이 구성됐다. 최근에 2기 18명을 선발했다.발전회사 가운데 처음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순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업 중 안전관리 작동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 감시의 눈’을 수립했다.38안전관리단은 지난해 작업공정에서 140건의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조치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72건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후배들에게 안전 노하우를 전수했다.한국중부발전은 지난 3월 26일 ‘38 안전관리단 2기’를 대상으로 안전 코칭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이 퇴직 후 안전 분야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발전설비 이해도가 높은 안전 업무 고경력자 수요가 큰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퇴직 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는 중부발전의 요구가 반영된 결
"꽃사슴으로 돈 좀 벌어볼까."1985년 전남 영광군 안마도. 영광군 선착장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이 섬에서 마을주민 3명은 의기투합했다. 대만·일본산 꽃사슴 10마리를 들여와 키워 방목했다. 꽃사슴은 빠르게 번식해 현재 937마리까지 불었다. 인구 200여명을 훌쩍 넘어섰다. 안마도에 들어온 꽃사슴은 섬 곳곳을 헤집었다. 농작물과 산림을 짓이겼다. 최근 5년 동안 이 섬 주민이 입은 농작물 피해만 1억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축산법상 사슴은 가축으로 분류돼 임의로 포획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냥도 할 수 없다. 보다 못한 정부가 결국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쳐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해진다. 현재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를 주는 참새, 까지, 까마귀,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꽃사슴은 안마도와 굴업도에 각각 937마리,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난지도와 소록도 등에서도 대량 서식하고 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열매와 잎,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뜯어먹으면서 자생식물 숲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라니와 산양, 노루를 비롯한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 및 서식지 경쟁으로 고유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섬 주민들의 농작물을 뜯어먹고 뿔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안마도는 꽃사슴으로 최근 5년 동안 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된다면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에서 참여했다.정부가 추경 증액을 시사한 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2%를 기록하는 등 ‘성장 쇼크’ 우려가 커져서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폭설, 한파, 산불, 교량 붕괴 등 잇따라 발생한 일시적·이례적 요인이 중첩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며 “경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거시정책 조합을 지속적으로 점검·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앞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사업 등을 반영해 추경을 15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F4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규모를 정하는 것보다 사업 내용·효과가 중요하다”며 “취약 부문 지원 등과 같이 추경 원칙,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
한·미 간 통상 협의의 주요 의제에 ‘환율 정책’이 포함돼 당국과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고질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관세 다음 단계로 무역상대국에 통화 절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높여 일본의 수출·제조업 경쟁력을 약화한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악몽이 한국에서도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란 보고서’ 때문이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가치 절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근간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 보고서는 ‘약달러’를 유도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에 50년, 100년 만기 미국 장기 국채 구매를 요구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미란 위원장은 이를 플라자 합의를 본떠 ‘마러라고 합의’라고 이름 붙였다. 제2 플라자 합의라고 불리는 이유다.하지만 현재까지는 미국이 실제로 마러라고 합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1985년과 달리 인위적으로 통화를 절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미국은 한국보다 앞서 협상을 시작한 일본에 엔화 절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특정 환율 목표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미국 정부가 관세 철폐를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원화 약세가 무역적자를 초래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르면 다음달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3억원을 빌렸다. 금리는 연 0%를 적용해 차용증도 썼다.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10년간 5000만원)를 모두 소진해 꼼꼼하게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을 계획이어서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주택 구입 자금 차입과 관련해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를 비롯한 일상적 금전 거래를 할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받기도 한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과 성인 자녀의 돈거래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예컨대 자녀가 5세일 때 2000만원, 15세일 때 2000만원, 25세일 때 5000만원, 35세일 때 5000만원, 45세일 때 5000만원을 부모에게 받으면 총 1억9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10년 단위의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부터 산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이다. 예컨대 올해 4월 27일에 증여했다면 7월 31일 안에는 신고해야 한다.‘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지난해 도입돼 결혼하거나 출산했을 때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받는 길이 열렸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부모에게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하는 성인 자녀는 기본 증여공제 5000만원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전국 온·오프라인 30개 업체의 1745개 매장에서 진행된다.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4530~5640원이다. 지난해 5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32.6~45.8%가량 저렴하다. 양지는 3890~4260원, 불고기․국거리는 2750~2950원이다. 양지는 18.9~25.9%, 불고기․국거리는 22.2~27.5%가량 저렴하다. 매장별 재고 사정에 따라 할인행사 참여 기간이 다르다. 자세한 참여매장과 매장별 할인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두 번째 진주만 공습이 시작됐다."1980년대 미국에서는 모처럼 '반일(反日) 감정'이 싹텄다. 1941년 일본 전투기 제로센이 진주만을 쑥대밭으로 만든 데 이어 1980년에는 일본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소니, 도요타 등이 미국 제조업체를 박살 내자 미국 언론은 '제2의 진주만 공습'이 시작됐다고 표현했다. 이즈음에 미국 도심에서는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을 깨부수는 퍼포먼스까지 시작됐다.1985년 9월 22일. '반일 감정'을 등에 업은 미국은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뉴욕 플라자호텔로 부른다. 여기서 미국은 일본의 엔화 가치를 달러 대비 절상하는 합의를 끌어낸다. '플라자합의'로 불리는 이 합의는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실과 '거품 경제'를 촉발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는 계기도 됐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재차 각국의 환율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도 환율을 놓고 협상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을 망가뜨린 '플라자 합의' 악몽이 한국에 엄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뤄진 ‘2+2 통상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환율 부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이런 제안은 양국 환율 문제를 이번 통상 협의의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원화 약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불러온 것이라며 압박을 시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다음 달 나오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지렛대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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