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와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임모씨와 군 복무 당시 선임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총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추가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 숨겨진 액상대마를 렌터카를 타고 수거하는 '던지기' 수법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방식은 판매자가 중간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액상대마를 확보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 신원을 특정하고 올해 1월 3일 검거에 착수, 지난 2월 25일 이씨 일행을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이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이씨 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이들과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하고, 3회에 걸쳐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태평양이 허성욱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총괄을 고문 및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허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보보호기획과장, 인터넷정책과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및 정책조정기획관도 역임했다. 2012~2016년에는 OECD 한국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했으며, 2022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지내며 ICT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했다. 태평양에서는 IT, 개인정보, 방송통신, GR(Government Relations) 분야 자문을 맡는다.이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대형로펌에서 M&A, 파이낸싱, 사모투자 등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비바리퍼블리카로 이직해 토스의 투자, 인사, 지배구조, 금융 관련 법무를 총괄하며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규제 대응에서도 활약했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선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태평양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 AI 및 기업 인수합병(M&A) 자문을 담당한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허성욱 고문과 이수화 변호사의 합류로 IT, 핀테크, 프라이버시, 기업법무 등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며 “복잡한 디지털 규제 환경 속에서 입체적인 해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 59명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정식 접수돼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4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2025집단000006’ 사건 번호로 공식 접수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신청서는 지난 9일 제출됐고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1인당 30만원 배상,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택배 수령 포함), 타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이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앞서 소비자원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사건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 조정 절차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총 219억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했고 넥슨은 이를 수용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소송과 달리 비참여자에게도 동일한 구제가 이뤄진다.이철우 변호사는 “여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주도의 조정과 달리 이번 신청은 비용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주도한 것”이라며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차전지·양자기술·AI로봇 등 첨단기술 테마를 악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천억대 펀드 사기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 사건’ 주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조달 정황을 추적하다 범행 단서를 포착했고 수사를 확대해 경찰·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까지 연루된 주가조작 일망타진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5일 2차전지와 양자기술·AI로봇 등 첨단 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적으로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주식 브로커와 전직 경찰관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3차례 주가조작...거래정지 되자 '억대' 로비 시도검찰에 따르면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은 프랑스에서 해외 도피 중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차전지 기술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파악됐다. 당시 주당 490원이던 A사 주가는 이들 일당의 시세조종으로 2023년 4월 최대 5850원까지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약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랑스에서 이 전 회장을 검거해 현재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후 추가 범행에 나선 주가조작 일당은 2023년 5월부터 양자기술 테마를 내세워 B사의 주가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000억원대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고 유력 주가조작 세력 D씨를 주축으로 한 수급세력을 포섭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했다. 당시 826원이던 B사의 주가는 두 달 만에 최대 4840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법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정직·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징계 사유가 성립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임모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과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직은 검사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나 검사의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사실상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유모 검사와 임모 검사도 같은 자리에 참석해 각각 66만원 상당 향응을 사실상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법무부는 유흥주점 총 비용 536만원을 기준으로, 각 참석자의 체류 시간에 따라 향응액을 산정해 징계를 확정지었다. 해당 술자리는 2019년 7월 18일 밤, 김봉현 전 회장이 마련한 자리로 변호사와 나의엽·유모·임모 검사,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약 1시간 20분 만에 자리를 떴고 나 검사는 새벽까지 자리에 머문 사실이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 이 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나의엽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대법원이 선불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 명의로 개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A씨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20년 12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 C로부터 “대리점 실적을 위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가입신청서 및 확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C는 A씨 명의로 총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유심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을 허락해 ‘타인에 통신 제공’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은 “피고인이 유심 개통에 명확히 동의했고 일부 회선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C의 말을 믿고 단순히 돕기 위한 선의에서 유심 개통을 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회선의 유심을 개통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했고, 금전적 대가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고, 책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인 김 여사가 실제 불출석할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추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 등을 근거로 들며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내달 3일 대선 전에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게 14일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2024년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사건 관련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 명 씨 관련 사건 일부를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받은 뒤 김 여사 측에 수차례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실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 내용을 검토한 뒤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강제처분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절차에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민사·형사 소송을 넘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로까지 확대됐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SKT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법무법인 이공(양홍석·김선휴 변호사)은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SKT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분쟁조정 사례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이 동일한 쟁점을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다.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특수한 사안에 맞춰 설계된 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수단”이라며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선제적 보상이 가능하고 SKT가 조정 결과를 수용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일괄적 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SKT 해킹 피해자를 대리한 민사 및 형사 대응에는 법무법인 대륜, 로피드, 노바, 로고스, 거북이 등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피해자 모집이 이뤄지며 집단소송 양상으로 확대되는 중이며 피해자 접수 규모는 3만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도 "SKT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배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식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도 SKT 해킹 피해 서버에서 확보한 악성코드 정보를 토대로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를 역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 SKT 측의 보안상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공직선거운동기간이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 각 당이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관련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이 본격 적용돼 SNS나 유튜브에 허위정보를 올릴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본격 적용…허위사실 유포 처벌 수위↑13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 대선을 20일 앞두고 선거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전 한덕수 국무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 제기된 ‘김문수 사퇴설’과 같은 근거 없는 정보 유포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선거사범 12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04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정치적 공방도 격화돼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당시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한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도 같은 표현을 쓴 적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이 후보의 과거 입장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적용 확대"…단톡방 유포도 '무관용'정부 부처들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검사 윤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건강식품업체 '인산가' 창업주의 2세 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잠식 회사 끼워넣어…"전환사채 180억 발행"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려 했던 실질사주 백모 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인수합병(M&A) 브로커 역할을 맡아 2022년 말 B사 대표와 함께 A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B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C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 일당은 공인회계사를 매수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C사의 기업가치를 약 316억 원으로 허위 감정하게 했다. A사는 해당 주식 인수 대가로 전환사채 180억 원어치를 발행해 B사에 넘겼고, 이 자금은 곧바로 현금화돼 김 씨(13억 원), 백 씨(24억 원), A사 임원 C·D 씨(각 2억6천만 원·1억7천만 원), C사 대표 E 씨(30억 원) 등에게 분배돼 사채 담보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회계 감정에 가담한 공인회계사들도 1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며 함께 기소됐다.검찰은 백 씨가 전환사채 180억 원이 자신의 경영권 매각 대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이사회 결의나 임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의 C사와 주식 양수도 계약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대법원은 12일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출석을 요구받은 대법원 소속 법관 16명 전원이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직후 정치권 질의에 답변하면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이번 국회 청문회는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판결 시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 심리의 결과라는 입장이다.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10여 명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후 추징당한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농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북 진천의 농지를 9억4000만원에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1억7525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추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감면 미적용은 예외 상황”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명시적 약정이 있는 이상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정희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요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전 씨는 이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권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35일 만에 법정 출석…혐의 전면 부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이 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재판 이후 35일 만이다.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선 첫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돈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날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에는 동의했지만, 전 씨를 ‘정치인’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특히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전제 요건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검찰에 법리적 설명을 요구하며 공소 구조 전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소영 판사는 “공소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은 윤한홍 의원이고, 그에게 전달하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돼 있다”며 “법리적으로 내부 검토는 더 없느냐”고 검찰에 질의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후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연희(30) 씨는 이후 10여 곳의 로펌에 수습으로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결국 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에 자비로 등록했다. 이 씨는 “어떻게든 빨리 경력을 채워야 할 것 같아 등록한 것”이라며 “연수 기간 중에라도 수습 자리를 계속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최근 상위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도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변협 합격자 연수를 듣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무 수습은 변호사로서 첫 경력이자 취업의 출발점이지만 지난 수년간 변호사 수가 급증하자 수습조차 받지 못하는 새내기 변호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 프로그램을 듣거나 과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박 모(31) 씨는 “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가 작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14회 합격자 단체 카톡방에서는 수습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일부 변호사는 사교육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변시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변호사는 수험생 사이에서 강사로 인기가 높다. 민법 등 주요 과목의 일대일 과외는 주 2~3회 수업 기준으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합격자 사이에선 “수습을 거쳐 월 800만원을 받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어쏘)가 되느니 과외가 낫다”는 자
대법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명시한 계약이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 책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농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지단달 15일 돌려보냈다. 1심 일부 인정→2심 전부 기각…양측 입장 엇갈려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와 C씨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000만원에 매매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9915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수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 시 감면' 규정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했고, 해당 감면을 전제로 A씨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이에 따라 A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7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B씨와 C씨는 “세금 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해당 특약은 감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담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후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감면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검찰이 대형 금융사기 수사에서 활용한 ‘자산 동결’ 조치를 불법 대부업 범죄로 확대하고 있다.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금융 조직을 겨냥한 수사에서 수백억원대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법무부도 이 같은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범죄수익 환수 4년 만에 70배↑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 동결(보전 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871만원에서 2024년 666억1574만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전 결정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가 이뤄진다.이처럼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자산 동결 실적이 급증한 것은 검찰이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G발 주가조작’과 스캠코인 사기 등 대형 금융·지능 범죄에서 축적한 수사 역량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검찰이 몰수·보전한 범죄수익은 9조344억원으로 2022년(3조4484억원)보다 2.6배 증가했다.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김준선)은 지난해 11월 연이율 1000~5만5000%의 초고금리로 자영업자·서민에게 돈을 빌려준 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자금책 등 15명을 기소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공식 통보했다. 여러 차례 구두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자 정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번주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를 수차례 구두로 요청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 답변을 피해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변 인물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에서 김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정식 소환 절차를 밟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최근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 여사 휴대폰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경선에서 명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대가로 2024년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개입, 2023년 김상민 전 검사 총선 출마 관련 영향력 행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면 처음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지난해 7월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면조사 때는 대통령경호처 관리 부속 청사에서 조사해 특혜 논
법무법인 지평이 13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본사에서 인도 대표 로펌 카이탄앤코와 함께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본 마루베니상사의 도요다 다카후이가 ‘인도 주요 투자 지역 현황’을, 오규창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인도 투자 개요 및 분쟁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에서 인도 진출 전략을 제시한다.정희원 기자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기고문은 외도의 법적 효과를 다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글이었다. 윤 변호사는 “외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 유책 배우자 판단, 재산 분할, 양육자 결정 등 민사·가사소송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증여 철회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시 세무 리스크를 짚은 이창 남산 변호사의 기고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현금증여세는 회피 방지, 양도소득세는 진위 검증 때문에, 취득세는 행위 시점 과세 원리상 환급이 어렵다”며 거래 해제 시 세금 환급의 한계를 지적했다.이 밖에 임차권등기 전 이사를 나간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사례(김용우 바른 변호사), 유언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조웅규 바른 변호사), 세금 체납 시 출국 금지부터 급여·가상자산 압류까지 처벌 사례(고인선 원 변호사), 보건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법령 미준수 시 징역형 사례(이서형 대륜 변호사), 달러 약세 속 스테이블코인 급부상(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등을 다룬 글도 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정희원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직후 낮 12시35분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약 4시간 30분 만에 심문 기일을 잡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10일 낮 12시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킨 직후다. 당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새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한 후보는 공식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재선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길 경우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와 한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인사를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계획이다.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절차를 멈춰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지사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임시 인정’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지지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한 대로 8~9일 양일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병행한 뒤,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임시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후보로 지위가 인정된 상태에서, 그 지위를 다시 사법부가 임시로 확인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 절차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법원이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지위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굳이 임시 지위 인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후보가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시사한 점을 들어 “후보자 확정과 관
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금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 지도부의 단일화 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 민성진·임민주 판사)는 9일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한다고 9일 판결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8~9일 양일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일정을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정희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조합원들이 서로 연락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인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서로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과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긴밀히 연락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 사실상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C씨와 D씨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상 위법행위에 있어 단순한 형식적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학력 취득 지원 프로그램이 매년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다수 배출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최근 세 차례 검정고시에서 응시자 전원이 연이어 합격하며 교정 교육의 대표 성공 사례로 떠올랐다.법무부는 8일 “지난달 5일 전국 20개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330명의 수형자가 응시했고, 이 중 26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이며, 전체 합격률은 79.1%로 지난해 같은 회차(71.8%)보다 7.3%p 상승했다.최근 10년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수형자는 총 5061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교정기관 내 검정고시반 또는 수용 거실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나왔다.이번 시험에 학교 소속 25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만델라 소년학교는 만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위한 전담 교정시설로 20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시설이다. 앞서 2024년 제1·2회 시험에서도 각각 26명, 32명이 전원 합격해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하게 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학력 취득 지원과 함께 인성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 것이다.8일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등 변협 전 회장 9인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외압을 멈추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 결론낸 것이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탄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들은 “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된 것이며 정치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들은 “개별 사건 판단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린다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성명은 전·현직 변협 회장 중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이 주도했다. 참여자 중에는 변협의 ‘사법독립 수호’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온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전 회장도 포함됐다.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8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해 집행을 마무리했다. 전날(7일)에는 대통령실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6시간 만에 중단됐으나, 이날은 대상 기관 협조 속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공수처 尹 '직권남용 의혹' 수사 박차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8일 밝혔다. 공수처는 “대상 기관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공수처는 7일 오전 11시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임을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께 중단됐고 공수처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일 집행을 재개했다.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방침에 불만을 표시한 직후 국방부가 이를 보류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이를 결재했다. 그러나 다음 날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국방부가 방침을 번복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 대통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율촌, 지배구조 취약기업 대응 위한 CGC센터 출범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초 기업지배구조센터(CGCC)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연초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를 신설한 데 이은 조치로, 이번 센터는 지배구조 취약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함께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주주권 행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장을 지낸 오용석 고문이, 부센터장은 문성 변호사와 위춘재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율촌은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등 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관련 자문에서 주요 성과를 낸 바 있으며, 이번 CGC센터를 통해 이사회 운영, 의결권 대응 전략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서경희, 최기림, 추수헌, 이채영 변호사 등 내부 전문가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외국변호사, 전직 기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및 유관기관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고, 개편안이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황도윤 변호사가 맡았다.황 변호사는 &ldqu
![율촌은 지배구조 자문센터 출범…세종은 상장폐지 대응 세미나 열어 [로앤비즈 브리핑]](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01.40414782.3.jpg)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 유족을 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인터넷 게시글과 동영상 등을 통해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모욕한 피고인 1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3월부터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을 비롯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밀양·부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등 전국 각지의 검찰청이 수사에 나선 결과다. 부산지검은 유튜브를 통해 허위 영상을 집중적으로 유포한 피의자 1명을 구속기소했고, 나머지 13명은 각 지검·지청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족은 배우, 사고는 조작"…전국 각지서 허위주장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려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자체가 조작됐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는 식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렸다.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원이라며 “유족을 사칭하는 시위꾼”이라는 음해성 주장을 내세운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는 “무연고 시체를 팔아 돈을 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통구이들” 등 지역 비하성 표현과 조롱성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피해자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도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다.대표적인 사례는 부산지방검찰청이 수사한 유튜버 A와 B의 영상 조작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최태원 회장의 직접 사과 이후에도 오히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위약금 면제 논란까지 겹치며 SK텔레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심 해킹 사태 발생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로피드법률사무소는 4월 30일 기준 4572명이던 접수 인원이 7일 오후 기준 719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약 2600명 늘어난 셈이다. 법무법인 대륜도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제기에 나선 뒤 지난 30일 기준 220명이던 참여자가 8일 91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집단소송를 시작한지 불과 열흘 만에 소송 참여 인원이 36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참여자 수가 늘면서 소송 가액(배상 청구 총액)도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다. 로피드는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륜의 경우 민사 11만원, 형사 33만원씩 각각 청구해 두 건 모두 참여할 경우 총 45만원 기준으로 접수하고 있다. 8일 기준으로 가액은 로피드는 약 35억원, 대륜은 약 41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특히 최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에 나섰던 7일에도 집단소송 참여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로피드의 경우 이날 하루에만 1000명 넘는 신규 접수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위약금 면제 검토’나 ‘보상 논의’ 등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구제책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서 되레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다.실제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자들이 자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협조를 거부한 대통령실에 가로막혀 6시간 만에 집행이 중단됐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오전 11시께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압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5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임을 주장하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공수처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방침에 불만을 표시한 이후 국방부가 이를 보류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이를 결재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가 방침을 번복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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