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 2025.02.03~2025.02.20 (19명 참여)
주 52시간제 묶인 K반도체…예외 적용돼야 할까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비롯해 산업계의 숙원 법안인 ‘미래 먹거리 4법’(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대부분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 여부는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엔지니어 등 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미국은 연봉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R&D 직원에 한해 연장·휴일근무 한도를 없앤 상태입니다. 한국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