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05-09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03 의안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하림 팬오션 HMM 법안설명 국내 화주의 국적선사 이용 촉진 위한 세제 혜택 조건 완화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