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05-02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12 의안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넷마블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법안설명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 면제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