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04-29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53 의안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카카오 NAVER 법안설명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비 공개 의무화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에 단체협상권 부여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