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 비판…"이재명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한가"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공개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에 법무부 "특정인 위한 법률 해석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7일 법무부와...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잘된 판결" 46%…2030 응답 압도적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