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위성락, 부승찬, 정성호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위성락, 부승찬, 정성호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으로 인한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과 부승찬·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서형원 전 주크로아티아 대사는 "공급망은 경제안보에서 가장 취약한 전선"이라며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됐던 과거의 자유무역 질서가 유명무실해졌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서 전 대사는 "자유무역질서에 대응했던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향후 보호무역 시대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에 장관급 기관으로 경제안보전략본부(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을 맡은 위성락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동맹이 됐고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혈맹까지 됐다"며 "우리 주변의 안보 정세는 더욱더 불안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왜곡된 장군 인사 관행을 혁신하고 주요 직위자의 임기보장 등을 통해 군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군대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군내 균형 인사, 국방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국회의 관여 확대 등 문민 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