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입수
"'똘똘한 한 채' 안 없애면 백약이 무효"

“6개월 (뒤) 해제되는 시점에 가격 상승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씌여있던 토지거래허가 족쇄를 푼지 불과 한달여 만에, 이를 재차 뒤집는데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유동자금의 ‘서울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3월19일 열린 제4차 도계위 회의록을 20일 입수했다. 지난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로 규제를 확대 재지정하는 게 안건이었다. 도계위는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의원, 외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위원들 위주로 부정적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적으로 반시장적이라 반대한다”며 “2022년에 현 집행부 체제가 들어설 때 전면 해제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당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마치 유용한 제도인 것처럼 비출 수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싸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한달 만에 ‘갈짓자’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B 위원은 “한달 사이에 재산권을 다시 규제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는지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근거가 됐던) 용역이든 종합적인 고려든, 다 엉터리였다는 거 아닌가” 등의 격한 반응도 일부 나왔다. 다른 위원은 “6개월 뒤엔 풀 수 있겠느냐. 그럼 또 (잠삼대청처럼) 5년을 묶느냐”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 가격·거래 상승은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였던 만큼, 한달 만에 재지정 카드를 꺼낸 게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 위원은 “눌렀던 거를 풀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것이다는 건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원흉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 들어 대출규제가 완화됐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진 게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취지다.

D 위원은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돈이 서울 중에서도 강남으로만 모이고 있다”며 “지방에도 돈이 돌아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회의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E 위원은 “다주택자 논란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결국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60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 가진 분은 건전한 서울시민이고 2억원짜리 10채를 가진 수요자는 다주택자로 투기 우려가 있다는 식의 양분화된 사고 논리가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똘똘한 한 채 심리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