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수행비서 배모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 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씨가 상고하면서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