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늘려 합계출산율 1.5명 목표
5년간 71조 소요…매년 12조 더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8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1.5명(지난해 0.75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대전환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만 1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밝혔다. 인구미래위원회는 이 후보 직속 기구로 설립됐다. 민주당이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늘리면 앞으로 5년간 약 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약 11조원이 필요하다. 매년 12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규모 재정이 동반되는 정책인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출생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캐나다처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50만원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며 “출생률이 올라가 사람이 늘어나면 세금과 재정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반박했다.

김형규 기자 khk@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