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출범

출생률 1.5명 목표로
年 16조원 재원 투입
현 제도보다 혜택 높여
재정 마련은 의문부호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8세까지 월 10만원 지급하는 기존 정책을 확대해 출생률을 1.5명까지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연 16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서 의원은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전환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만 1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인구미래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인구 정책을 설계한다. 이날 출범식엔 100여 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운집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당과 이 후보가 반드시 안고 가야할 의제를 담은 게 인구미래위원회”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SNS를 통해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민주당이 12일 공개한 10대 정책의 시행 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당시엔 지급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금액 상향 계획이 공개된 것이다.

이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 유세 현장에서 “출생률(합계출산율)을 1.5명 정도는 회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인구 정책에 힘을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18세 미만 인구는 687만6330명이다. 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면 연 8조2515억원이 들어가는데, 2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 16조5031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지난 5일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동수당 확대의 필요 재원은 연 8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월 1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으로 해석된다.

‘아동수당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주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시행하는 만큼 기본 지원책이라는 주장과 재정 투입 대비 출생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가 맞붙는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1인당 1만엔(약 9만원) 이상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되레 내려갔다.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세금, 사회보험료 등 다른 조세 항목이 커지면서 아동수당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아동수당을 늘리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 돌봄, 교육 서비스 등 다른 정책이 연계돼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 이유다.

반면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게 월 7만원 이상 수당을 주는 이스라엘에선 출산율이 올랐다. 서영교 의원은 "캐나다처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50만원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며 "출생율이 올라가 사람이 늘어나면 세금과 재정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