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외교·안보 공약

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외교·안보 공약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북핵 위협 가중 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처럼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하는 부처 효율화 방안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방위적으로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외교 공약으로는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교 영역을 확대하겠다면서 △G20·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를 공약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개편·축소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