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선택"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고심 끝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다. 정상 국가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괴물 국가로 추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인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 국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는다"며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꾼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된다"며 "대통령에 당선하면 무죄 판결은 허용되고, 유죄 판결은 임기 내내 정지된다. 그렇다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말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정권교체는 옳다"며 "하지만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그것은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권교체의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다"며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괴물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계속하겠다"며 "외롭더라도, 국가를 위한 정의를 죽는 날까지 외치겠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