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상임고문은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며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