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오는 6월부터 광장으로 출근한다.안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강원 홍천군 출신이다. 춘천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년간 노동 정책을 담당하며 노사 관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노동부에서 노사관계조정팀장, 외국인력정책과장, 국제협력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동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2019년 9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에 위촉된 상태에서 장관으로 임명됐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다.광장은 올해 들어 중앙정부 근무 경력이 30년을 넘는 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최무진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 3월 1일부터 합류했고,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월 1일 정식 입사했다. 규제 대응 분야에 힘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중앙부처 출신 전문가들의 공격적 영입을 통해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수 인재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30일 찾은 강원 홍천군의 한 식품 가공·포장업체에서는 재소자 19명이 공장에 딸린 숙소에서 합숙하고 있었다. 매일 오전 6시30분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하루 8시간 공장에서 일한 뒤 숙소로 돌아온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한 모범수를 교정시설이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희망센터’가 기업 인력난과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경남 밀양을 시작으로 올해 3월 홍천에 네 번째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다.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던 홍천희망센터 참여 업체는 재소자를 채용한 두 달간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 업체 대표 P씨는 “불법체류 위험이 있는 외국인보다 낫다”며 “고질적 인력난이 해결돼 올해는 수출처도 뚫어볼 계획”이라고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희망센터를 운영한 지난 12년간 도주 등 보안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희망센터에서 일한 재소자가 출소 후 3년 내 재복역률은 3.3%로 전체 평균(22.6%)보다 크게 낮았다.법무부는 경남 사천, 전남 목포에도 희망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다.홍천=장서우 기자
외교부 경력 공채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외교부 채용 후보자 A씨가 자신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임용을 취소한 외교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2022년 12월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2월 외교부 경력 공채에 응시해 같은 해 8월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11월 A씨에게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미수)으로 실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법 39조는 채용 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법원은 품위 손상 행위가 ‘채용 후보자가 된 이후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과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가 A씨를 임용하지 않은 결정은 적법했다고 1심 법원은 결론지었다. 미임용 처분은 외교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다.재판부는 A씨의 전과 사실에 대해서도 “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외교사
지난달 30일 찾은 강원 홍천군의 한 식품 가공·포장업체에서는 재소자 19명이 공장에 딸린 숙소에서 합숙하고 있었다. 매일 오전 6시30분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하루 8시간 공장에서 일한 뒤 숙소로 돌아온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한 모범수를 교정시설이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희망센터’가 기업 인력난과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경남 밀양을 시작으로 올해 3월 홍천에 네 번째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다.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던 홍천희망센터 참여 업체는 재소자를 채용한 두 달간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 업체 대표 P씨는 “불법체류 위험이 있는 외국인보다 낫다”며 “고질적 인력난이 해결돼 올해는 수출처도 뚫어볼 계획”이라고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희망센터를 운영한 지난 12년간 도주 등 보안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희망센터에서 일한 재소자가 출소 후 3년 내 재복역률은 3.3%로 전체 평균(22.6%)보다 크게 낮았다.법무부는 경남 사천, 전남 목포에도 희망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다.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사로 뜨는 '희망센터'우려했던 도주 등 보안사고 全無…지역 中企 "기대보다 만족"“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평택희망센터에서 일하는 재소자 한 분을 보자마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구소멸 지역인 홍천에서 30~50대 남성 인력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약 다섯 달(시범 기간 포함)간 희망센터를 운영해 온 강원 홍천군의 식품 가공·포장업체 P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재소자에게 최저임금의 70%
모범수 일부를 교도소 밖으로 빼내 일하게 하는 희망센터는 장기적으로 ‘교정시설 초과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꼽힌다. 홍천희망센터 관리 기관인 춘천교도소의 박기주 소장(사진)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55개 교도소 한 곳당 희망센터를 한 곳씩 둔다고 가정하면 재소자 1500여 명을 교정시설에서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형의 중간 처우 시설인 ‘소망의집’(교도소 근처 숙소에서 생활하며 외부 공장으로 출퇴근)까지 합하면 수용 인원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님비’(NIMBY·혐오 시설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이 쉽지 않은 교도소 신·증축 없이도 과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전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는 6만2700명으로, 정원(5만230명)보다 1만2700명가량 많다. 박 소장은 “당장 신규 교도소를 무한정 새로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희망센터 같은 중간 처우 시설의 1차적 목표는 재범 방지다. 박 소장은 “재범 유혹을 막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정된 직장”이라며 “출소 전부터 기업체와 연결해주는 것이 재소자의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라고 전했다.여성 수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희망센터를 별도로 건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기준 부산구치소의 여성 정원 대비 수용 인원은 272%에 달한다.박 소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 수용자의 과밀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을 선호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희망센터 운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춘천=장서우 기자
외교부 경력 공채에 응시해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라도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채용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임용을 취소한 외교부의 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22년 12월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2월 외교부 경력 공채에 응시해 같은 해 8월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11월 A씨에 대해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법 39조는 채용 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법원은 먼저 이 규정에 명시된 ‘품위 손상 행위’가 “채용 후보자가 된 이후 행위만을 의미하고, 그 이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세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 상실 사유가 △임용 또는 임용 제청 불응 △교육 훈련 불참 △교육 훈련 점수 미달 등 후보자가 된 이후에야 발생할 수 있는 사정들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전과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고소장 등 법률 문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 직원으로 겸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 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1년 9월 29일 서울변회에 한 리걸테크 회사 B의 사원으로 겸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사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각종 계약서, 고소장, 위임장, 합의서, 통지서 등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원하는 문서의 종류와 필요한 내용 일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서면이 작성되는 시스템이다.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8일 A씨의 겸직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B회사의 서비스가 “일정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 문서를 완성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같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이 명백해 비(非)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변호사법 34조, 109조 1호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다.A씨는 B회사의 서비스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변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B회사가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내세웠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조건으로 사건에 대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던 시점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한 통일부의 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통일 운동 연대 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현 자주통일평화연대) 소속 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 A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18일 청구 기각 판정을 내렸다.A씨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2023년 8월 21일께 이뤄졌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9조의2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접촉 대상은 6·15일본지역위원회 청학협의회 소속 2명이었다. A씨는 이들과 같은 해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신을 교환하겠다고 신고했다.통일부는 A씨가 접촉할 대상 2명의 성명과 소속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같은 달 25일 해당 내용을 추가해 재신고했다.그러나 9월 6일 통일부는 A씨의 신고 수리를 최종 거부했다. 사유로는 “현 남북 관계 상황,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2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 6항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등 고려”가 적시됐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2 3항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통일부가 수리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을 통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행정 처분을 내릴 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2주 만에 열리는 셈이다. 다만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어서 이 후보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인천지법은 이 후보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한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데, 이번엔 두 절차가 동시에 이뤄진 것이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지연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후보가 기록 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을 추가 지정해 다시 통보해야 한다. 재차 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및 선고까지 가능하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면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받아 곧바로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 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날 대법원 선고 후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서울고법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우편 발송 대신 법원 집행관이 인편으로 특별 송달하도록 촉탁(요청)했다.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당초 6·3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 소환장 특별 송달까지 이뤄지면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기일 시점이 약 2주 후인 점을 볼 때 이례적인 속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변수는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여부다. 공식 선거 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어서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앞서 상고심 단계에서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특별송달했다.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등이 채택되지 않는 한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할 수는
전국에 740개 매장을 둔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일곱 곳으로 늘었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점주들이 문제 삼는 부당이득은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마진을 뜻한다. 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해 9월 나온 한국피자헛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소송 결과가 적시됐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각각 가맹금 관련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본사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한국피자헛 판결을 기점으로 본사에서 차액가맹금을 받아내려는 점주들의 소송전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 푸라닭, BBQ, 굽네, 투썸플레이스, 처갓집양념치킨 등 10개 브랜드에 연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이 가장 두드러진다. 치킨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차액가맹금 수취율이 높은 편이다. 가맹점 한 곳에서 한 해 평균 3500만원의 차
전국에 740개 매장을 두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그간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점주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당이득은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해 9월 나온 한국피자헛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소송 결과가 적시됐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대해 각각 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본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소송가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씩, 총 7200만원으로 우선 책정됐다.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면 본사에 최소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지급한 점은 명백하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명시적 일부 청구’(청구 가능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을 분할해 일부만을 우선 청구) 방식이 활용됐다. 점주들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
![[단독] 지코바 점주들 "차액가맹금 내놔라"…치킨집만 7번째](http://img.wvnryckg.shop/photo/202505/99.24853384.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다수 의견에 맞선 반대 의견을 남겼다.두 재판관은 우선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들은 특히 “골프 관련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두 재판관은 또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2심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법원 판결례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장서우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 전 부사장 측 청구를 기각했다.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2019년 7월 총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 회사가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펀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형 환매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일로 투자자 4000여명이 1조6700억원대 피해를 봤다.금융위는 펀드 모집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차례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0월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50명 이상을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려 할 때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전 부사장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회사 대표이사나 증권신고서 제출 업무를 전담했던 마케팅 본부 임원이 아닌 자신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 담당 이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펀드 발행 및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 전 부사장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화우, 건설협회와 공동 세미나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GS건설, 삼성물산, DL E&C, 포스코E&C,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건설 현장에서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와 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판결 사례를 공유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및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승구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건설환경 규제와 관련된 실무 이슈와 법률 해석의 경계에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 등 건설 현장에선 토양 오염,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엘지, ‘글로벌로’ 정식 가입법무법인 디엘지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했다. 글로벌로는 199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법률 네트워크로 전 세계 85여개국 중견 로펌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한 국가당 한 개의 로펌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디엘지는 첫 공식 활동으로 지난 2
![화우, '건설환경 리스크' 세미나…디엘지, '글로벌로' 가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img.wvnryckg.shop/photo/202504/01.40310135.3.jpg)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부장판사 출신 박춘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울산 출신으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 대표변호사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지역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박 대표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나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1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울산지방법원(2010년), 부산지방법원(2012년)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변호사 시절 기업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냈다. 2019년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의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에서 박 대표변호사는 해당 자금이 피해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냈다. 지난해에는 다국적 기업의 상생 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련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는데, 해당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거쳐 배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공직자 대상 형사 사건에서도 승소 실적이 많다.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 허가와 금전 거래 사이에 직접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의뢰인 관련 공갈 및 증거인멸 사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 △
수검 회사에 향응을 요구한 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금감원의 면직 처분이 부당했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2월 14일 선고했다.1995년 11월부터 금감원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21년 2월 보험영업검사실로 발령받았다. 보험영업검사실은 생명·손해보험 모집·중개 조직에 대한 정기 검사와 조치,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금감원은 2023년 4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가 한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 기간 중 수검 회사 쪽에 저녁 식사와 음주 등 접대를 요구했고, 총 66만8500원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A씨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같은 해 5월 해고된 A씨는 바로 다음 달 금감원의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징계위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거절했다.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역시 과도하다 볼 수 없지만,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부당 해고라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지노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금감원은 인사 관리 규정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갖추지 못해 재심 청구를 불허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노 전 대통령 일가가 불법적으로 조성·거래한 비자금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새롭게 확인될지 주목된다.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는 상고심 단계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과 맞물려 있다. 2심에서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그룹에 건넸고,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를 포함한 경영 활동에 사용됐으니 본인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향방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 상고심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서우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초대형 리스크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소송의 중심에는 신흥 대형 로펌이 있다. 지난해 1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위 로펌으로 단숨에 도약한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승소한 이 로펌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소송 시장을 주도해온 강점을 살려 100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업계까지 뒤흔들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한 점주는 모두 YK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YK는 한국피자헛 소송 2심에서 점주들의 ‘대승’을 이끌어 몸값이 대폭 뛰었다. 특히 1심보다 결과가 좋았던 2심 소송을 이끈 성과를 앞세워 사건 수임에 공격적으로 나섰고, 이는 연쇄적 소송으로 이어졌다.YK는 작년 연매출(1547억원) 기준 국내 7위 로펌이다. 2020년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뒤 4년 만에 폭발적인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며 유수의 대형 로펌을 긴장하게 했다.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개인 민·형사 사건 수임 기반을 넓혔고, 전관을 비롯해 업계에 존재감이 있는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웠다.차액가맹금 소송에서 YK는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이 1~6위 로펌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점을 파고들었다. 본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설 땐 법률대리인 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간 거래(B2B)에 기반한 기업법무 시장으로 저변을 넓히려는 YK에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가맹본부들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화우 등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사건
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법에 어긋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당한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퇴학을 취소하라고 지난 2월 판결했다.A씨는 2023년 9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 달 전 열린 축제에서 A씨가 무대 위에 오른 여학생의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하고,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고 친구들과 무리 지어 맨 앞자리를 점령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대상으로 특별선도위원회를 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학교는 A씨가 성희롱 등 외에도 축제가 열린 강당 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허락 없이 강당 스탠드에 올라간 사실 등을 처분 사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처분서에는 퇴학 사유를 ‘기본 품행 미준수, 생활규정 제8조, 제38조’라고만 기재했다.법원은 “특별선도위원회 출석요구서, 퇴학 처분서 등에 기재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학교 측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자리 배치 문제로 교사·학생회와 실랑이를 벌인 내용만 있을 뿐 학교 측이 제시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할 땐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함과 동시에 처분 당사자의 불복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특별선도위원회에서도 학교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1745명)보다 1명 줄어든 1744명으로 확정됐다. 법조 시장 수급을 고려해 합격자를 12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요구는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무부는 24일 14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합격선은 총점 880.1점 이상으로 작년보다 15.92점 낮아졌다. 전체 응시 인원(3336명) 대비 합격률은 52.28%로 전년 대비 0.76%포인트 낮아졌다. 14회 변시 응시자 수는 역대 최다였다.법무부 산하 변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심의를 시작해 3시간가량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작년까지는 심의에서 먼저 최종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세 가지 안에 대한 표결 방식으로 바뀌면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발표 당일까지 합격자 수를 대폭 감축하라며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반영해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측과의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시관리위원회가 자체 심의 의견과 더불어 대법원, 변협, 로스쿨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합격자 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무부는 13~14회 시험에서 각각 적발된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해 해당 시험 응시를 무효화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했다.장서우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히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수사력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손 검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범여권(현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넘긴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 중이었다.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이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들의 고발장을 작성한 뒤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했다고 봤다. 작년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심은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상급자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론됐다.대법원은 공수처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장서우 기자
법무부가 24일 오후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발표한다. 변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집회를 벌여 온 변호사 단체는 막판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표결을 거쳐 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공개한다. 변호사시험법은 변시관리위원회가 자체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매년 합격자 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4년 13회 시험에선 1745명이 합격했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0%였다.법조계에선 지난해 합격자 수에서 20명 내외 소폭 조정된 수치가 발표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는 이날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학년당 정원 자체를 1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변호사들의 수입이 과도하게 줄었고, 생계에 위협을 느낀 변호사들이 법조 윤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법협은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변호사 공급을 위해선 6개월 실무 수습을 폐지하고, 재학 기간을 4년으로 해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리사·세무사·노무사·법무사·관세사 등 유사 법조 직역의 통폐합과 이를 통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등도 촉구했다.반면 로스쿨 업계에선 초시 합격률을 높여 재시 이상 응시자 수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25개
전국에 600여개 매장을 두고 있는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가세했다. 작년 9월 한국피자헛 점주들의 승소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줄소송’이 현실화한 모양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찜 가맹점주 58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사인 기영에프엔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본사가 수수해 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 “본사가 자신들과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재룟값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적정 도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뜻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점주들은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책정된 소송가액은 5200만원이다. 차액가맹금 책정 기준이 되는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최종 확보하기 전까지 소가를 확정지을 수 없어 ‘명시적 일부 청구’(청구 가능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을 분할해 일부만을 우선 청구) 방식을 활용했다. 원고 측은 추후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12월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BBQ치킨,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이 23일 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24회 시상식에서 ‘자유민주상’을 받았다.자유민주당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故) 정일형 박사와 대한민국 최초 여성 변호사로 여권 신장에 기여한 고 이태영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됐다. 매년 고 정일형 박사의 서거일인 4월 23일에 수상자가 발표된다.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수상에 대해 “수십 년 간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에 헌신해 온 점, 실질적인 인권 향상 및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점에 대한 공로를 널리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1991년 설립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내 유일의 여성 변호사 단체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아동, 이주여성,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미투(Me too)운동, N번방, 디지털성범죄, 신종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여러 기관·단체와의 다층적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활동 △주요 사회적 이슈 공론화 및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 등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사설 시험’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협의회는 로스쿨 입시와 관련, “사설 시험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시험 성적이나 결과는 절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교육 시장의 과장된 광고로 수험생들이 (사설 시험이)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될 거라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로스쿨협의회는 최근 로스쿨 시장에 사설 시험이 생겨나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가 주관하는 정식 법학적성시험(LEET) 외 시험은 로스쿨 입시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23조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협의회 관계자는 “시험 주체 기관의 이름, 시험의 명칭, (기관장의)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역임 경력 등으로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는 시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이나 시험 주최 측에서 로스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스쿨협의회는 민법 32조에 기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LEET 출제와 시행을 주관하고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다. 로스쿨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 등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전날 국내 로스쿨 및 법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가세했다. 작년 9월 한국피자헛 점주들의 승소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줄소송’이 현실화한 모양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52명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 본사인 체리비홀딩스, 한국일오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본사가 수수해 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 “본사가 자신들과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적시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재룟값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적정 도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뜻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점주들은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책정된 소송가액은 5200만원이다. 차액가맹금 책정 기준이 되는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최종 확보하기 전까지 소가를 확정지을 수 없어 ‘명시적 일부 청구’(청구 가능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을 분할해 일부만을 우선 청구) 방식을 활용했다. 원고 측은 추후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12월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BBQ,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온 점
법무법인 광장 환경형사팀은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형사 사건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환경 법규는 수많은 하위 법규로 구성돼 있어 매우 복잡·다양하다. 이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실무자도 법규의 변화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편에 속한다. 환경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원칙으로 삼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세심한 법률 검토와 그에 따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광장 환경형사팀은 대기·수질·토양 오염, 폐기물 처리, 유해 화학물질 및 유독물질 관리, 각종 환경규제 미이행 등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찰, 경찰, 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단계별로 대응하고 소송까지 도맡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물론 입법 동향과 업계 특성까지 고려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화학회사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식품회사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외국계 의료폐기물 업체의 폐기물처리법 위반 사건 등 다수 환경 형사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최근 환경부가 중금속 재생산 업체 A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사안에서 광장 환경형사팀은 환경부 현장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문제가 된 시설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다. 제조업체 B사의 화학물질 유출로 인근 하천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경영권 분쟁의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여 년 전 경영권 분쟁의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던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현대엘리베이터와 KCC 간 분쟁, SK그룹과 사모펀드 소버린 간 분쟁, KT&G와 행동주의 펀드 칼아이칸 간 분쟁 등 여러 굵직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근에도 SM엔터테인먼트, 한미약품, 한진칼, 오스템임플란트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주요 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광장의 경영권 분쟁 전담팀은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총괄하는 기업자문그룹 내 이세중 변호사(32기)와 송무그룹 정다주 변호사(31기)가 주축이다. 문 대표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야말로 전통적 인수합병(M&A) 강자이자 송무 명가의 중흥기를 맞은 광장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전담팀 내에서 송무 분야를 이끄는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쳐 2021년 광장에 합류했다. SM엔터 경영권 분쟁 등 다수의 중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정 변호사와 공동 팀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광장 M&A팀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수백 건의 M&A 거래와 경영권 분쟁을 다뤄 온 베테랑이다. 우호적 M&A 거래뿐 아니라 사모펀드의 상장사 공격 건 등 적대적 M&A 사건 관련 경험도 풍부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강점이다. 이 밖에 윤용준 변호사(31기), 김경천 변호사(35기), 김유석 변호사(37기), 장이준 변호사(39기), 홍형근 변호사(42기), 권구범 변호사(43기) 등 기업자문그룹 소속 핵심 인력을 전담팀에 포진시켜 분야별 대응력을 탄탄히 했다.광장은 최근 법관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법률사무소가 아닌 법무법인 중 최초로 4000억원대 매출을 달성했다. 인수합병(M&A), 금융, 국제중재 등 부문에서 인정받은 전문성과 더불어 전관 출신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한 송무 역량 강화가 성장 비결로 꼽힌다.광장은 기업 자문, 금융, 송무, 지식재산권, 조세, 공정거래, 노동, 형사 등 8개 그룹 산하 100여 개 전문 팀을 통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선 종합컨설팅을 지향, 2019년부터는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국내 대표 종합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세계적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에서 발간하는 ‘국제금융법리뷰(IFLR) 1000’ 평가에서 13년 연속 전 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아시아 지역 로펌 평가지인 ‘아시아로 프로파일스(Asialaw Profiles)’로부터도 4년 연속 전 부문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됐다.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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