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매일약속 ③교육 현장 공약]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 교권과 학습관 조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해 미래형 인재 양성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5일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원이 소송에 걸릴 경우 교육청이 지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세번째로 “건강하고 협력적인 학교 현장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단계별 AI·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해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이 소송에 걸리면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해 교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해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저소득층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K-Learn’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 추진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 증원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추진 △직업계 고등학교 미취업자 지원 거점학교 대폭 확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최근 교육 현장의 흉악범죄, 안전사고, 교권 침해, 공교육 부실 논란 등에 따른 교원·학생·학부모의 우려와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