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향

이준석 '신·구 연금분리가 해법'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가 12일 각각 ‘사각지대 해소’ ‘청년세대 주도’ ‘신(新)·구(舊) 연금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급 수령에 맞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2차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 인구 구조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내세웠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 3월 1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개혁안에서 빠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별도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은 기자 hazzys@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