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세 놓고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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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속세·근소세 부담 완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정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선에서 이긴다면 세수 결손 해결 및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감세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세금 관련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부 의원들 "감세 경쟁 멈춰야"
공약 확정과정서 이견 커질수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감세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의원실 191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근로소득세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 이런 주장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과 관련해 과도하게 감세 정책으로 가는 것을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하려면 불가피하게 그 기반을 늘리기 위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이 후보의 기존 입장과 거리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선거 출마 선언 전 당 대표를 맡았을 때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상속세 공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는 세금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 후보가 직접 증세를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지금처럼 주변의 입을 빌려 한편으론 증세론을 유지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증세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세 부담 완화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원종환 기자 won0403@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