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호텔경제론' 소동

부두 경제학(Voodoo Economics)은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경제이론을 비판할 때 쓰이는 말이다. 서인도제도의 주술 종교인 부두교를 단어 앞에 붙여 과학이 아니라 희망 사항을 담은 이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0년 경선 과정에서 감세 및 재정지출 축소가 경제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레이거노믹스’를 주창하자, 경쟁자인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가 맹비난하며 처음 썼다. 지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사용한다.지난 18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꼬집으면서다.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를 살리려면 자금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한 것인데 딴지를 걸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때 지역화폐 효용 차원에서 꺼낸 호텔경제론을 16일 군산 유세에서 다시 거론했다. 한 여행객이 10만원으로 호텔 방을 예약하면 호텔은 그 돈으로 가구점에서 침대를, 다시 가구점은 치킨집에서 통닭을, 치킨 가게는 이웃 문구점에서 필기구를 구입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식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나중에 호텔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찾아가도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학자들은 경제를 단순히 도식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는다.

[김수언 칼럼] 경제 강국, 선거 구호로만 되겠나

잠재성장률 추락을 지적하는 국내외 기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하루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가팔라지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보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1.5%로 전망했고 2031~2040년에는 0.7%로 다시 반토막 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제시했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우리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연 2% 미만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은 단기적으론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이다.저성장이 굳어지는 가운데 6월 3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유력 대선 주자가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중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이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노사 합의 기반의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맨 앞에 내세웠다.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모두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경제 상황에선 왠지 공허하게 느껴진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과

[천자칼럼] 中企 현장의 재소자

인테르노(Interno)는 남미 콜롬비아의 여성 교도소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다. 옥중 식당답게 수감 중인 재소자가 직접 요리하고 서빙한다.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6일간 저녁때만 영업한다.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 디저트로 이뤄진 음식 가격이 30달러 정도다. 모범적인 수형자에게만 일자리가 주어지고 출소 후에도 원하는 기간만큼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다. 미국 타임지는 2016년 문을 연 이 레스토랑을 세계 100대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선정했다.인갈레라(InGalera)도 이탈리아 밀라노의 볼라테 교도소에 자리 잡은 식당이다. 인테르노보다 먼저 생겼다. 점심 단품 메뉴가 15유로 정도인 이 식당엔 주말이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손님과 유명인들이 자주 찾는다고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깔끔하게 정리된 레스토랑 홈페이지 및 예약 전화번호를 찾아볼 수 있다. 모두 재소자의 재활을 돕는 교도소 내부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반면 2009년 문을 연 영국 브릭스턴 교도소의 더 클링크(The Clink) 레스토랑은 올 7월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임시 석방된 수형자들이 교도소 바깥에서 예배당을 개조한 레스토랑을 운영해왔으나 비용 문제를 이겨내지 못했다.재소자 교화와 사회 복귀 지원은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후 사회 적응과 구직을 돕는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이유다. 법무부가 엄선한 모범 수형자들이 함께 합숙하며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희망센터’ 프로그램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사회 적응이 간절한 재소자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소식이다.매달 10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받

[천자칼럼] '실세 장남' 트럼프 주니어

‘1789캐피털(1789 Capital)’은 투자 은행가 오미드 말릭과 기업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등이 2022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설립한 벤처캐피털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비판적인 보수 성향의 투자회사로 ‘1789’ 숫자는 인간 권리를 천명한 권리장전이 채택된 해를 의미한다.이 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47)가 지난해 11월 파트너로 합류한 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말릭 대표와 버스커크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 그룹으로 알려진 데다, 트럼프 주니어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릭 대표 등과 함께 지난달 26일 워싱턴DC에서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 클럽인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를 창립해 다시금 화제가 됐다. 클럽 가입비만 50만달러(약 7억원)에 달하지만 추천 요건이 따로 존재한다. 기업가가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게 정치매체인 폴리티코 분석이다. 벌써 가입 대기자 명단도 있다고 한다.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지난달 29일 방한해 1박2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15개 기업 총수와 만난 뒤 출국했다. 이번 방한에도 말릭 대표와 버스커크 CIO가 동행했다. 대미 네트워킹에 촉각을 세우는 우리 기업인에게 펀드 출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가족은 민감한 존재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옆에서 도울 수 있지만, 청탁이나 이권 문제 등에 얽히면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형이든 아들이든 대통령 가족의 외부 활동은 극도의 견제를 받는다. 끝이 좋은 적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런 점

[천자칼럼] 50살 MS의 부침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평균수명은 2020년 이후 18년 정도에 불과하다. 1980년의 36년과 비교하면 4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시장 질서를 뒤흔들면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이 쇠락했기 때문이다. 맥킨지는 앞으로 기업수명이 더 짧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이 전통 기업의 경쟁 우위를 빠르게 무너뜨려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엊그제 창사 50년을 맞았다. MS의 워싱턴주 본사에서는 반세기 만에 글로벌 빅테크 대표주자로 성장한 것을 자축하는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잘 알려진 대로 첫출발은 빌 게이츠와 친구 폴 앨런이 1975년 4월 4일 뉴멕시코주에서 설립한 작은 컴퓨터 회사였다. 1980년대 MS-DOS와 윈도 등 컴퓨터 운영체제(OS)를 IBM에 공급하며 PC 대중화의 주역이 됐다. 이후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잘 알려진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를 개발해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창업자 빌 게이츠에 이어 스티브 발머가 경영을 맡은 2000년부터 2014년 초까지의 기간이 흑역사다.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거센 태풍이 부는 시기에 변화 대응에 뒤처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모바일로 부활한 애플에 밀렸고 검색에선 구글에 추월당했다. 위기 극복은 세 번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뤄냈다. PC 대신 클라우드를 앞세운 전략이 들어맞았고 한발 앞선 오픈AI 투자도 빛을 발하고 있다.MS는 지나온 50년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정조준하고 있다. 모바일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AI 생태계에선 앞서가겠다는 야

[천자칼럼] 트럼프의 3선 도전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다. 루스벨트는 대공황 시기인 1932년 허버트 후버(공화당) 대통령을 누르고 1933년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치러진 세 번의 대선에도 출마해 승리했다. 루스벨트를 제외하면 지금껏 3선 이상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선 도전 가능성을 다시 밝혀 주목받고 있다. 그는 3선 출마와 관련해 “농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고 규정하고 있다. 1947년 발의돼 1951년 비준된 이 조항의 ‘두 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상관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과거 루스벨트의 3선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이 같은 헌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연임하고 물러나는 선례를 남기자 후임 대통령들은 모두 세 번째 도전에 나서지 않는 불문율을 만들었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인기가 높았던 루스벨트의 3선 출마를 강행했고 4선 때도 안팎의 반발이 심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상황 등을 이유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번엔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트럼프의 3선 도전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도 있다. 4년 임기로 끝내겠다고 밝히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측 불허’인 트럼프 성향을 고려할 때 3선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천자칼럼] 카놀라유와 LMO 감자

카놀라유는 유채 씨앗에서 추출하는 식용유다. 한때 시장점유율이 40%를 웃돌아 국민 식용유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건강에 더 좋다는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에 왕좌를 내줬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튀김가게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는 대표적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로 꼽힌다. 원래 유채 기름은 심장질환이나 암을 유발하는 에루스산이 들어 있어 식용이 아니라 공업용으로 쓰였다. 1970년대 캐나다 과학자들이 품종 개량을 거쳐 에루스산이 적은 유채유(카놀라유)를 개발해 식용이 가능해졌다.농촌진흥청이 GMO의 한 종류인 ‘번식 가능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LMO: Living Modified Organism) 감자에 대해 재배 안전성 적합 판정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 농업회사 심플로트가 LMO 감자인 ‘SPS-Y9’ 품종의 식용 수입을 요청한 지 7년 만이다. GMO는 LMO와 Non-LMO로 나뉘며 LMO는 번식이 가능한 농산물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과하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튀김’에 특화한 품종이다. 감자를 자른 후 나타나는 갈변 현상을 줄이면서 튀겼을 때 발암 물질도 덜 나오게 개량했다는 게 심플로트 측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미국 바이오산업협회 등은 한국 정부의 까다로운 LMO 심사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지금까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농민단체는 독성물질 축적 우려 등을 이유로 LMO 감자 수입에 반대하고 있다. LMO는 이미 국내에도 적지 않게 수입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나영두 전 한은 파리사무소장 별세

▶나영두 전 한국은행 파리사무소장 별세, 홍찬 치과의사·은주 서울예대 겸임교수 부친상, 김선원씨 시부상, 나지선 한국경제신문 기획조정실 변호사 조부상=16일 중앙대병원 발인 18일 

[김수언의 이슈 프리즘] 한국은 중국에 어떤 존재인가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이곤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정상회담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 한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즉각 파문이 일었다. 시 주석이 일방적인 중화주의 역사관을 안하무인격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셌다. 조공을 바친 아픈 역사가 있지만 고대로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 지위를 유지했다는 게 사실(史實)이기 때문이다.당시 한국 정부는 국민 여론이 들끓자 사실관계 확인을 중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었다. 그리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잊혀갔다. 속국으로 대접하려는 중국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맞닥뜨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다.점점 더 위압적인 이웃, 중국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는 수면 아래에 있던 이 같은 한·중 관계의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는 국민이 크게 늘었다. 대북 정책 차원이든 다른 이유에서건 중국 외교에서 저(低)자세로 일관해온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많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우한 폐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조차 정부가 과도하게 중국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 2일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두 시간 뒤 ‘중단 검토’로 말을 바꿨다. 덜컥 발표했다가 뒤집었다면 무능과 무책임을 내보인 것이고, 중국의 항의 때문

[김수언의 이슈 프리즘] 문재인의 개혁, 마크롱의 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5월 나란히 취임했다. 임기가 똑같이 5년인 두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 남은 임기가 2년 정도다. 그나마 마크롱 대통령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두 사람은 취임 때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과 함께 포용국가를 향한 개혁을, 마크롱 대통령은 이른바 ‘프랑스병(病)’ 치유와 국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다짐했다.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는 탓인지 두 나라에서는 지난 2년8개월 동안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됐다. 이제까지 힘들게 국정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에서 두 대통령은 동병상련의 처지다.'더 일하자'는 마크롱의 개혁한국 언론은 그런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을 줄곧 비교해왔다. 개혁 방향과 내용, 국정운영 방식, 중간 성적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었다. 청와대 인사들이 내켜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비교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더 일하는 프랑스’에 초점을 맞춘 마크롱 대통령의 손끝과 ‘더 보장하는 한국’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의 손끝은 거의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요즘 세계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뚝심’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발한 ‘노란 조끼’ 시위에 밀려 벼랑 끝에 섰던 마크롱 정부는 이번엔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중이다.‘더 일하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체계를 바꾸려는 게 핵심이다. 계속되는 노동계 파업으로 전국 철도와 지하철, 학교 운영까지 차질을 빚고 있

[김수언의 이슈 프리즘] '부동산發 심판론'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은 다른 잘잘못에 앞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심판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부동산 민심’이 끓어오른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폭등한 서울 집값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대다수 국민을 패배자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정파적 지지 여부를 떠나 좌절감과 상실감, 분노를 얘기하는 이가 상당수다.지난달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들끓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워킹맘’으로 소개한 이민혜 씨는 대통령 앞에서 “전국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하셨지만 서울만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내집 하나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인데, 서울에서는 내집 마련하는 게 어려울 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30대 워킹맘의 호소는 국민으로부터 큰 공감을 샀다.정부 실패냐, 시장 실패냐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7개월 동안 줄곧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말해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시금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현 정책실장 역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수없이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모두 17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정부의 완패다. 모두가 아는 대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집값은 되레 급등했다. 동시에 대부분의 지방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면서 양극화만 심해지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얼마 전 문 대통령 취임 당시와 현재의 서울 아파트 3.3㎡당 가격을 비교한 자

“공무원 조직은 어느 정도의 성장 단계를 넘어서면 점점 더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프랑스 등 대륙국가의 관료제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다.” “과거 군주에게 무제한 권위가 있다는 가정을 논박하면서 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처럼, 현재의 진정한 자유주의는 의회에 무제한적인 권위가 있다는 가정을 논박할 것이다.”허버트 스펜서(1820~1903)는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이자 철학자, 자유주의 사상가다. 그가 주창한 사회진화론(사회다윈주의)은 한동안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그의 자유주의 철학은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경쟁과 자유주의를 옹호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으로부터 과도하게 비난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경계해야 할 입법만능주의19세기 영국의 정치·경제·사회상을 담아 1884년 펴낸 《개인 대 국가(The Man versus the State)》는 스펜서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는 이 책에서 “국가의 역할과 간섭이 커질수록 개인 자유는 침해받게 된다”며 ‘작은 정부론’을 폈다. 또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자발적 협동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정부 규제의 철폐와 자유무역 확대, 무분별한 복지 축소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스펜서는 “정부기관이 많아질수록,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관념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정부 개입에 익숙해지면 바라는 목적을 개인적인 행위나 사적인 조합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해 달성하는 데 더 친숙해질 것”이라며 이를 “노예 상태로 가는 길&rdquo

[김수언의 이슈 프리즘] 저금리가 '경제 민낯' 가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 경제 바로알기’ 소책자를 발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짐작하듯 이 책자에는 대내외 여건은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종 수치 및 그래프도 빼곡히 실려 있다.그렇지만 ‘안쓰럽다’는 느낌 없이 이 책자를 읽어내기는 힘들다. ‘경제위기?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 적극 대응 중’ ‘내년 상황? 금년보다 개선 전망’ ‘고용?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 등의 소제목들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아무리 포장해도 올해 2%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2% 성장이 쉽지 않다”고 했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추며 정부의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탠 곳이 한국은행이다.1%대 성장, 진짜 위기다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세 번뿐이었다. 제2차 석유파동이 닥친 1980년(-1.7%), IMF 구제금융을 받은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0.8%)이 그때였다. 올해는 ‘쇼크’ 수준의 대외 변수가 없는데도 이 대열에 합류할 처지다. 미·중 통상전쟁과 한·일 갈등이 위협이긴 하지만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비할 수는 없다.성장률은 모든 경제 활동의 결과다. 성장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득도 일자리도 늘어나기 힘들다. 이것이 핵심이다. 인구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고 경제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지금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과거

영국 경제학자인 토머스 맬서스(1766~1834)는 1798년 《인구론》을 펴냈다. 산업혁명으로 농촌 사람들이 계속 도시로 몰려들던 때였다. 급팽창한 도시는 혼란스러웠지만,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계몽주의 사상은 산업혁명과 과학 발달에 힘입어 사회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맬서스는 사회 주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구론》을 대표하는 문장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에서 보듯 미래를 비관적으로 봤다. 토지 자원은 유한한 만큼 식량 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그리고 그는 식량 부족이 초래할 빈곤은 자연적 조건에 의한 것이지 사회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맬서스는 일반 정서와는 다른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인구론》 초판을 익명으로 낸 뒤 2판부터 실명으로 출판하며 내용을 수정해 나갔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는 《인구론》의 가치를 “문장도 착상도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체계적인 경제학적 사고의 발단이 있고 인용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식량부족 대비해 인구 급증 막아야”맬서스는 《인구론》 출판에 앞서 미국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으로부터 통계자료를 받아 인구와 식량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의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와 산술급수적 식량 증산’ 결론은 그렇게 도출됐다. “25년마다 인구는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식으로 증가한다. 식량은 1, 2, 3, 4, 5, 6, 7, 8, 9, 10 식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225년 뒤에는 인구와 식량의 비율이 512 대 10이 될 것이다.”《인구론》은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미합중국의 발전은 어느 인류사회의 발전보다 굉장히 신속했다. 북아메리카에는 지구상 최대 강국이 불과 한 세기 반 만에 들어섰다.” “미합중국은 초창기부터 필요에 따라 적합한 자유를 창조했고, 건국의 아버지들은 150년 동안 혁명을 겪지 않고 수정해나갈 수 있는 위대한 헌법을 제정했다. (중략) 미국은 성장의 포화점에 도달한 나라가 아니라, 꿈과 활기에 가득 차 있는 젊은 나라다.”프랑스 역사가이자 전기작가인 앙드레 모루아(1885~1967)의 《미국사》는 초강대국 미국의 역사를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서술한 명저다.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나라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미국사》 집필을 시작한 모루아는 “한 국가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국민이 숭고한 이상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밝혀보려는 의욕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서문에 썼다. 그는 이 책에 앞서 《영국사》 《프랑스사》도 펴냈다.“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험난한 생활, 인디언과의 투쟁, 드넓은 토지, 상호 부조의 필요성 등이 정착민의 성향마저 바꿔놓았다. 관용을 베풀고 독립적이며, 억센 기질과 일에 대한 열정 및 체력의 차이 외에는 일체의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개척자 정신이 등장한 것이다.”모루아는 《미국사》에서 1607년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한 143명의 이민자가 건설한 영국 식민지 제임스타운이 초강대국 미국으로 발전한 원동력으로 자유주의와 개척자 정신을 꼽았다. 그는 “변경의 미개척지에서 땅을 일구

[김수언의 이슈프리즘] 무너진 신뢰 기반이 문제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그 개인적으로도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으로도 숱한 생채기를 남겼다. 상식과 통념, 일반 사회규범에 대한 엄청난 인식 차이를 확인한 많은 국민은 그동안 절망했다.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영 간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 간극을 조금도 좁히기 어렵다는 사실에 좌절했다.정파적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런저런 갈등과 대립도 어느 때나 있었다. 하지만 지식인 사회에서조차 상식과 통념을 놓고 상대방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두 달 넘게 맞닥뜨린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되풀이된 극심한 대립은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가뜩이나 부족했던 한국 사회의 신뢰자본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정치가 망가뜨린 공동체 신뢰신뢰 기반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아무리 의견 차이가 크고 갈등이 심해도 꼬인 실타래를 풀어갈 여지가 생긴다. 그 전제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이 최소한 정파적 이해보다는 우선시될 것이란 모두의 믿음이다.최근 한국 사회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공동체는 두 진영으로 쪼개졌고 심각한 신뢰 위기에 빠졌다. 상대를 향한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사생결단의 벼랑 끝 충돌만 계속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완충지대는 없었다. 정치권이 분열과 대립을 부추겼다.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국가와 사회의 ‘신뢰자본’에 주목한 학자다. 그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가르는

[김수언의 이슈프리즘] '4류 정치'로는 국가 미래 없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임 할 것 없이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가 적지 않다. 이른바 ‘조국 정국’이 온 나라를 집어삼킨 뒤 나타난 현상이다. 예전에는 생각이 좀 달라도 별 탈 없이 어울렸는데 얼마 전부터는 돌이키기 힘든 감정싸움으로 모임이 끝나버리기 일쑤다. 아예 상종하기 싫다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친구관계를 끊었다는 사람도 꽤 있다.지금 한국 사회는 정면충돌하려고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다. 극한의 갈등과 분열을 막을 제동장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당파 이익에 매몰된 여·야 정치권은 되레 진영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좌·우와 보수·진보 대결을 넘어 세대 간 대립, 나아가 세대 내 대립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정치 리더십 실종된 나라정치의 본질은 사회적·경제적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이 나와 달라도 설득의 리더십으로 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 활동의 요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폴리스의 정치부터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 이르기까지 관통해온 원리다.역사적으로 이런 포용의 정치 리더십이 제대로 뿌리내린 국가들은 번영을 구가했다.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여러 잘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례를 바탕으로 밝힌 그대로다. 제대로 된 정치 리더십이 없으면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내기 어렵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한국 정치는 1990년대 중반에 당시 세계를 향해 뛰던 기업들로부터 ‘4류&rsquo

[다시 읽는 명저] "판단력 잃고 집단정신에 휩쓸리는 군중은 믿을 수 없어"…비이성적이고 충동적 행동하는 군중 심리 예리하게 통찰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누구든, 그들의 생활양식·직업·성격 혹은 지적 수준이 비슷하든 아니든, 그들은 군중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종의 집단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가 고립된 개인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세계의 모든 정복자들, 종교나 제국의 모든 창설자들, 유명 정치가들, 그리고 좀 더 평범한 영역에 있는 소규모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군중에 대해 본능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군중심리를 잘 알고 있기에 쉽게 지도자가 된다.”프랑스 사회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인 귀스타브 르봉(1841~1931)은 일찌감치 군중의 힘에 주목했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1895년 출간된 《군중심리학》은 혁명과 쿠데타, 왕정 복고와 전쟁의 혼란이 이어졌던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군중 연구를 통해 군중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군중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이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군중의 난폭성은 원시인의 본성저자는 《군중심리학》 서론에서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층이 사회를 이끌었다면, 다가오는 20세기는 군중의 힘이 커지는 ‘군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군중의 등장을 불가피한 역사 흐름으로 보면서도 군중이 지닌 부정적 특성을 우려했다. 그가 군중 연구에 집착한 이유도 군중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이끌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군중심리학》이 보수적이고 엘리트적인 관점에서 정치 지도자 등의 선동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과도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100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신뢰 자본’의 차이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현대의 각종 법과 경제제도는 필수적이지만 번영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윤리 규범과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와 계약은 신뢰가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한다.”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5년 펴낸 《트러스트(Trust)》에서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 요소의 하나로 ‘신뢰’를 지목했다. 일본계 미국인 정치경제학자인 저자는 “경제적 현실을 검토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즉 한 사회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후진 사회일수록 신뢰자본 부족후쿠야마 교수는 1992년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패한 마르크스·헤겔주의적 역사는 끝났다”고 밝힌 《역사의 종언》에 이어 출간한 《트러스트》로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후쿠야마 교수는 “지속 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했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각종 계약·거래와 관련한 불신(不信) 비용이 적어 효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사회 구성원이 언제나 서로에게 믿음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용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감소한다. 반면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위험회피 비용이 필요하기 마련이다.저자는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이 ‘사회적 자본(social ca

[김수언의 이슈프리즘] 빨간불 켜진 대한민국 존재감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존감(自尊感)은 ‘스스로 자기를 소중히 대하며 품위를 지키려는 감정’을 말한다. 존재감(存在感)은 ‘사람, 사물, 느낌 따위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전혀 다른 의미의 존재감과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자존감은 스스로 존중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존재감은 어떤 형태로든 남들보다 두드러져 보이고 돋보일 때 나타난다.자존감과 존재감은 개인은 물론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국가적 자존감’이란 ‘국가 전체의 규모나 범위에서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높이고 지키는 느낌’으로 풀이할 수 있다.자존감보다 중요한 존재감일정 경제 규모를 갖춘 선진국은 대부분 국가적 자존감이 높고 존재감도 크다. 물론 국가의 자존감과 존재감이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자존감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는 나라는 꽤 있다. 대체로 국가의 자존감은 존재감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존재감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자존감은 한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는 그 의미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정치적·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경제전쟁은 이 같은 움직임에 기름을 끼얹었다.하지만 지금 더 위태로운 쪽은 국가의 자존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보인다. 국가 존재감을 뒷받침해온 경제력과 안보 태세 등에서 알게 모르게 균열이 생기고 있다. 과거처럼 국가 존재감을 지키는 데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기

“전체주의는 무한히 많고 다양한 인간을 마치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조직한다.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원성은 사라지고 획일성만이 존재한다. (중략) 대중이 똑같은 의견을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할 때 그들은 전체주의의 폭민(mob)이 된다.”“문제는 우리 시대의 선과 악은 너무나 기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중략) 전체주의 운동의 허구 세계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파멸을 향해 질주했을 것이다.”《전체주의의 기원》은 해나 아렌트(1906~1975)가 20세기 인류 역사의 어두운 부분인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어떤 경로로 태동했는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독일 태생 유대인인 저자는 1933년 나치 정권의 박해가 극에 달하자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뒤 줄곧 전체주의를 연구한 정치사상가다.전체주의는 맹목적 대중에 의해 태동아렌트는 이 책에서 “전체주의라는 괴물 정치체제는 독재자가 아니라 생각 없는 대중의 필요에 의해 태동하고 만들어진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조직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대중과 절망적이고 증오로 가득 찬 대중이 지도자의 구원을 기대했고, 이런 바람이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체주의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렌트의 이 같은 분석은 세계가 끔찍한 나치즘과 군국주의 등을 경험한 직후여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아렌트는 전체주의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독재자에 의한 단순 압제와 구별해 분석했다. 일반적인 독재정권은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권력 유지에 필요한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전체주의는 한발 더 나아가

[김수언의 이슈프리즘] 10년 후 한국을 걱정하는 이유

“지금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열린 사장단과의 경영전략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감을 나타냈다. 삼성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의례적인 수사(修辭)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과거 이건희 회장이 종종 했던 말이라 해도 그렇다. ‘지난해 매출 244조원의 삼성전자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인 삼성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하다.“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의 말을 들으며 떠오른 것은 삼성이 아니었다. ‘기업’이란 단어 대신 ‘국가’ 또는 ‘나라’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그 어느 나라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괜한 엄살이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10년 뒤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투자 매력이 사라진 나라국내외 기업이 매기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이미 바닥이다. 해외로 나가는 공장과 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공장과 돈에 비해 훨씬 많아진 지 오래라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등의 문제로 해외로 이주하는 부자도 늘고 있다.최근 정부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41억1000만달러였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신고 기준)는 31억7000만달러였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규모가 해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돈의 5배에 가깝다.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숨막히는 규제 환경 등을 피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곳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인 사이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제조업 일자리가

[김수언의 데스크 시각] 포퓰리즘 이탈리아, 남의 일 아니다

이탈리아가 점점 더 유럽연합(EU)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EU는 이탈리아를 열등생 취급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에 이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위 경제국인데도 그렇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부른 당사국 중 하나인 데다 위기 재발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 불신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이탈리아는 경제 활력이 사라지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8%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더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강력한 개혁과 함께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反)EU·반이민을 앞세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인 동맹이 연합해 지난해 6월 출범시킨 이탈리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서유럽 첫 포퓰리즘 정부이대로라면 GDP 규모 세계 8위이자 주요 7개국(G7) 멤버인 ‘선진국 이탈리아’는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정치·외교적으로도 난민 문제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참여 등을 놓고 EU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에게 한 달에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원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나섰다. 이탈리아어로 ‘시민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이라 불리는 것으로, 실업자에게 주는 기본소득이 기존 실업급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핀란드 정부가 실업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기한 그 정책이다.이탈리아는 67세이던 연금수령 연령도 조건에 따라 62세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했다.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고 있는 다른 나라 움직임과는 반대다. 기본소득제는

60代 일본경제, 40代 활력으로 뛴다…한경 데스크·기자 현지 특별취재

‘숙명의 경쟁자’ 일본이 다시 뛰고 있다. 사회 전체가 들떠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일본 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경쟁력을 되찾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고, 일본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골라가며 잡고 있다. 오랫동안 일본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던 3대 불안(고용-임금-노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어디를 가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노조도 한마음이다. 초대형 국가 이벤트의 타이밍도 절묘하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새 일왕(日王) 즉위에 따른 연호(年號) 변경과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일본의 자긍심과 첨단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나리타공항과 도쿄의 선수촌을 오가는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를 운행하기로 했다. 자신감도 충만하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를 이끄는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게이단렌 회장은 “과거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거의 20년간 성장 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차세대 기술 전시장을 가득 메운 기업인, 도시의 골목 곳곳을 빼곡히 메운 자영업자들, 창업 전선에 나선 대학가 모두 비슷한 목소리였다.체감 경기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도쿄 도심은 사무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고층 빌딩이 줄지어 들어서며 완전히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그런데도 공실률은 2% 이하다.일본 경제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기대만큼 늘지 않는 임금과 가계소득, 저조한 내수 경기 등

[김수언의 데스크 시각] 마크롱 개혁이 잘되길 바라는 이유

지난해 5월14일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에마뉘엘 마크롱은 만 39세였다. ‘프랑스 개조’를 외친 젊은 그에게 유권자들은 환호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때 경제장관을 지냈을 뿐인 정치 신인이었지만 그는 66%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마크롱발(發) 프랑스 개혁은 그렇게 본격화했고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마크롱의 목표는 ‘일하는 프랑스’였고 ‘친시장 개혁’이었다. 독일(3.7%·2017년 기준)과 영국(4.3%)에 비해 두세 배나 높은 실업률(프랑스 9.3%)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프랑스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그는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이 달콤한 복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과 노동정책을 바꾸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데 힘을 쏟았다.'일하는 프랑스' 위해 뛰었지만프랑스를 떠나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다. 주 35시간인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별노조 중심 교섭 관행을 깨야 했다. 절치부심 끝에 마크롱 행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엔 강성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와 임금·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파업에도 국영철도공사(SNCF)의 합자회사 전환과 임직원 종신고용 폐지 같은 공기업 수술도 성공시켰다. 1938년 국영기업으로 출발한 SNCF 80년 역사의 최대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과거 3000쪽이 넘는 노동법 규정에서 보듯 해고·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시시콜콜한 규제를 줄이는 데도 공을 들였다. 2015년 파리 시내와 일부 관광지 상점에 한해 허용한 일요일 영업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

[천자 칼럼] 페이(pay) 전쟁

페이스북이 자체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 이용자끼리 단체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내놨다. 2015년 처음 선보인 페이스북 메신저 송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금융서비스다. 단체 선물이나 파티 비용 등을 더치페이(비용 각자 내기)할 때 멤버끼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신저 대화창에서 더치페이할 그룹을 정한 다음 각자에게 요청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누가 돈을 냈는지는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은행 송금과 달리 수수료도 없다. 미국 은행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미국인 전용이지만 페이스북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18억6000만명이어서 서비스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모바일 및 온라인 간편결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아오른 글로벌 ‘페이(pay) 전쟁’. 소비자들의 결제 통로만 장악하면 시장 지배력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시대다. 페이 전쟁은 기존 금융회사가 아니라 더 편리한 신기술을 앞세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도 단순 송금을 넘어 결제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다. 2013년 미국 이용자들을 위해 PC에서 G메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은 구글은 지난달부터 스마트폰 G메일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 G메일에서 파일 첨부 항목을 누르고 송금 옵션을 선택해 금액을 써넣으면 이미 등록된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큰 땅덩어리인 중국에서도 간편결제 경쟁이 뜨겁다. 텐센트가 내놓은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웨이신)을 통한 모바일결제가 기존 강자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김수언의 데스크 시각] 최순실과 은행장 인사

은행들 분위기가 영 별로다. 계속되는 저금리와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속사정은 꽤 복잡해 보인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의 불똥이 은행으로 튀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외풍에 취약하기 짝이 없는 은행 내부에선 외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거센 외풍에 떠는 은행들은행 쪽으로 튀고 있는 불똥은 크게 두 가지다. 최순실 사태의 주역인 최씨 모녀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금융거래내역이 검찰 및 금융당국의 수사 및 조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 은행들이 본의 아니게 구설에 휩싸인 게 첫 번째다. KEB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등 8개 은행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검찰 요청에 따라 차씨 관련 거래자료를 넘겼다. 최씨 모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외화 대출을 한 KEB하나은행 등은 금융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은행들은 ‘뭔가 검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외부 시선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KEB하나은행의 외화 부동산 대출만 해도 한국은행에 정상적인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가 이뤄졌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흔한 대출 형태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대출을 위한 기본 절차는 지켰다는 설명이다.최씨가 검찰 소환 전 31시간 동안 5억원의 현금을 인출한 은행으로 밝혀져 이름이 오르내린 국민은행에도 법 위반을 물을 수는 없다. 은행들로선 위법 행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도매금으로 욕먹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다.은행들은 두 번째 불똥을 더 크게 걱정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경영진 인사다.

[김수언의 데스크 시각] 대우건설 사장 선임, 이대론 안된다

대우건설 사장 자리는 이제 누가 맡더라도 큰 부담을 지게 됐다. 거의 세 달 가까이 최고경영자(CEO) 선정 작업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면서 공정성 시비가 증폭됐고 불신의 벽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댄 낙하산 인사를 뽑기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공모 절차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앞서 “절차상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CEO를 뽑기 위한 것일 뿐, 외부 뜻에 의한 건 아니다”고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드물다.어설펐던 산업은행, 그 뒤엔 산업은행은 각종 음해와 이간질이 난무하기 일쑤인 CEO 선임 절차를 갑자기 바꾸면서 화(禍)를 자초했다. 지난 5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가 요청한 사내 공모 계획을 수용했다가 두 명의 최종 후보(대우건설의 박영식 사장, 이훈복 전무)가 뽑히자 갑자기 선임 절차를 취소하도록 한 게 분란의 시작이었다.산업은행 측은 “대규모 부실과 비리를 숨겨온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보듯 내부 출신이 계속 사장 자리를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계획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경영진 선임 실패가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뒤늦게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권 개입설 등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우건설 CEO 재공모는 관련 절차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자리를 꿈꿔온 이들의 극심한 이전투구를 불렀다. 후보자의 정치권 줄대기는 다반사였고 온갖 헐뜯기와 음모론이 넘쳐났다.지난 13일 사추위는 난상토론 끝에 재공모에 참여한 32명 중 2명(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 조응수 전 대우건설 부사장)을 다

[김수언의 데스크 시각] 기업 구조조정, 소리는 요란한데…

오늘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한다. 자력으로는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채권단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다. 지난달 현대상선이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1, 2위 국적 해운사가 나란히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된다. 물론 한진해운이 내놓을 자구계획안 내용을 놓고 채권단과의 힘겨루기는 있을 수 있다.글로벌 해운 강자들은 이 와중에 네 개인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을 두세 개로 재편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해운동맹들의 이런 이합집산에서 소외되는 분위기다. 회생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 해운업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다.당위론만 넘치는 기업 구조조정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 손에 두 회사 운명이 달려 있다는 얘기다. 자율협약은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및 회생 방향을 정하고 다른 채권은행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난 2월 취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에 대한 책임론이 여전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맡아야 할 기업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이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있다.한 발 더 나아가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다 중국의 추격 등을 고려할 때 조선·해운업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개별 기업 구조조정만으로는 장기적인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김수언의 데스크 시각] 꼬일대로 꼬인 카드수수료 갈등

음식점들이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해도 될까.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162조 2항에서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현금을 낸다면 모를까,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카드 의무수납제’다.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1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선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는 없을까.’카드 결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없는 대다수 일반 소비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반대한다. 반면 카드사와 가맹점들은 ‘소액에 대해선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 결제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카드 의무수납제 유지해야 하나소비자와 카드사·가맹점 간 의견이 나뉘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이슈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5000원 또는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는 가맹점 선택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2010년부터 10달러 이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카드사들의 이 요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197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0.7%포인트씩 내리도록 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연간 6700억원의 수입이 줄게 된 카드사들은 당초 연매출 3억원 이